자본주의가 가장 페미니스트적 시스템이다

Tim Worstall / 2018-03-28 / 조회: 2,775

cfe_해외칼럼_18-52.pdf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어떤 사회경제시스템이 제일 여성 친화적이고, 페미니즘의 이념에 맞는지 알아보자. 답은, 바로 지금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복지제도를 첨가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과 복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분명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성과 사회경제시스템이라는 주제는 첼시 폴렛이 이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회주의가 여성의 경제적 해방을 막아온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이디어 조금, 심지어 마르크스의 아이디어를 조금 빌려와, 어떻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를 낳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리스크 줄이기


수염난 아저씨(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시스템 중 가장 생산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마르크스의 관점에선 자본주의는 항상 시장의 도움을 받지만, 아무튼 그는 진짜 그렇게 말했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촉진했다. 마르크스는 이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공산주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그리고 아마 그대도) 공산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산주의에 필수적인 초기 사회주의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희소성을 해결하는 것은 꽤나 좋은 일 같아 보인다.


그럼 기술의 발전이 진짜로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 의학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 십만번의 출산에서 천에서 이천명의 산모가 사망하였다. 현재 이 숫자는 열에서 스무 명으로 줄어들었다. 천명에서 열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주 큰 발전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과거 성인 여성의 삶은 출산, 그리고 젖 먹이기로 점철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신생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 아이를 10명 정도 낳아야, 손자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이를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만 낳아도 충분히 손자를 볼 수 있다. 여성의 위험이 500배는 줄은 것이다.


사회경제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매우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기계가 근육을 대체하다


근로의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기를 거치며, 집안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무급 가사노동은 그 양이 매우 줄어들었다. Capx의 글 세탁하는 여성의 자유(https://capx.co/how-capitalism-is-setting-washerwomen-free/)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준다. 한스 로슬링과 장하준 역시 기술이 여성을 해방시킨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급 근로, 즉 직장에서 근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많은 일들을 자동화하기 전에는, 그 일들이 모두 사람의 몫이었다. 그 작업들은 여성의 근력으로 소화하기 힘든 것들이었다. 이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남자의 몫이 되었고, 여성들은 노동시장 뒷전으로 밀려나 집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큰 힘이 필요한 일들을 로봇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선천적 근력 차이로 인한 차별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유급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여성들의 경제적 자유도 증진되었다.


아직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다른 어떤 경제체제보다 남녀간 경제적 평등에 기여했다.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대로,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바로 그 기술의 발전이 남녀 평등에 기여한 것이다. 나머지 불평등 역시 나아지고 있다. 가디언 지에서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예산 삭감의 부담은 여성들이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의 예산 중 더 많은 부분이 여성들을 위해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남녀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들이 집행 중이다.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이유는, 남녀가 얼마나 평등했는지를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녀 평등을 위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가를 자각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여성 인권 신장에 아주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누군가는 이야기 해야 한다. 이 사회경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 체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경제적 희소성에서 야기하는 많은 기본적 문제에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capitalism-has-shown-itself-to-be-the-most-feminist-system/?utm_source=FEE+Email+Subscriber+List&utm_campaign=41f6a60853-MC_FEE_DAILY_2018_03_12&utm_medium=email&utm_term=0_84cc8d089b-41f6a60853-108092161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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