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한국, 나홀로 자영업자 급증

곽은경 / 2018-03-16 / 조회: 1,367




  • <그림 1>은 OECD 국가들의 고용규모별 기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경우 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43.4%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인 반면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12.8%에 불과함. 
  • 미국,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9인 이하 사업자의 비중이 25% 이하였고, 2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35~60% 수준이었음. 미국의 경우 9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10.2%,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비중은 58.7%임. 일본은 9인 이하 사업체가 13.1%, 대기업 비중은 47.2%임. 
  • 다른 국가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낮고, 소규모 사업자,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림 2>는 2014년 한해 새롭게 창업한 고용사업자와 1인사업자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영국, 브라질, 미국은 2014년 한해 28만개 이상의 고용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출했음. 그 외 다른 국가들이 18만개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국가들은 창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약 8만 개의 고용사업자가 창업을 했음.  한편 1인 사업자 수치는 66만 3천 개로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이는 2위를 기록한 프랑스의 29만개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그림 3>은 OECD  국가의 2014년 폐업한 고용기업과 1인 사업자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음. 미국이 고용사업자의 폐업 수치가 가장 높았는데 34만 2천 개를 기록했음. 브라질은 23만 3천, 영국은 19만 8천을 기록했음. 미국, 영국, 브라질 세 국가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매우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은 3만 9천 개의 고용사업자가 폐업했음. 1인 사업자의 폐업수치는 65만 8천 개로 2위를 기록한 이탈리아 26만 3천 개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한국은 한해 8만 개의 고용기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 3만 개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음. 이에 비해 1인 사업자는 한해 68만 개가 창업을 하고 65만 개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음. 이른바 '나홀로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 수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 비중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특히 1인사업자의 숫자가 매우 높은데,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 시장으로 진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본투자 수준이 낮고, 생산성,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업체임. 사업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이익률은 낮기 때문에 폐업수치도 세계 최고 수준임. 
  •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영세한 1인 사업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금지 등의 정책은 기업의 고용의 비용을 높이는 요인들임. 특히 기계화, 자동화로 생산직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직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생산직 업무에 고용을 유연화하고, 서비스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투자가 필요하나 영세자영업자가 R&D, 혁신을 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프랜차이즈 제도는 개인 자영업자가 기업의 자본, 노하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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