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초래할 추악한 결과

Alvaro Vargas Llosa / 2018-03-15 / 조회: 1,624

cfe_해외칼럼_18-4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varo Vargas Llosa,
Trump’s Trade War Has Ugly Consequences,
March 7, 2018


보호무역주의 확립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트럼프보다 더 열렬한 지지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철강에 25퍼센트 그리고 알루미늄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몇 년 동안 주장해 온 것뿐만 아니라 공화당 선거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공화당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큰 혼란을 주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민주당 못지않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공화당 사이에 단결한 것처럼 보이는 백악관이 현대의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필히 주요 교역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일례로, 트럼프의 발언에 관해 유럽 위원회의 위원장은 할리-데이비슨(Harley-Davison)과 보르본(Bourbon) 등 여러 미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명확히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현재 자신이 속한 정당과 의견차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보호무역정책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특정 국가가 보호주의적 정책을 이행하면, 피해를 입은 교역국은 더 높은 강도의 보복을 집행한다. 이는 과거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으나 유럽국가들도 잇달아 경쟁적으로 수입관세를 높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큰 피해가 일어난 후에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이 어느 정도 자유무역 쪽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반대하는 주장이 확산됨에 따라, 자유기업에 맞서고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멕시코 민족주의 지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은 40퍼센트에 육박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미국 내 소비자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하는 산업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것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는 공화당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효과가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미국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미치게 될 것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8/03/07/trumps-trade-war-has-ugly-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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