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업 : 변화를 선도하는 미국 vs 경직성이 심화되는 캐나다

Michel Accad / 2018-02-27 / 조회: 2,806

cfe_해외칼럼_18-2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chel Accad "Health Care: American Mania vs. Canadian Sclerosis"
, February 19, 2018

 

필자는 Twitter에서 몇 명의 캐나다 의사들을 팔로우하고 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일천하기에, 그들의 계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Shawn Whatley라는 캐나다 의사는 2015년 "의료 산업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제하의 포스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캐나다인들은 1960년대 들어 담대하게 진보를 받아들였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변화를 막아 왔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의료 산업이 조금씩 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PET 진단기를 사용할 수도, 로봇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스템은 변화한 게 없다."

 

"정부와 보험 공단은 기본 의료 시스템이 1960년대와 똑같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가족 주치의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첨단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 혈액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검사실을 방문하며, 수 일 내로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의료 경직성을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 의료 산업의 혁신성이 없었다면 캐나다 의료 산업의 경직성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미국 의료 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혁신과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그 혁신은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었다.

 

여러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하는 토론을 보면, 미국의 의료 기술 혁신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누렸는지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는 듯하다. 미국이라는 발전기(發電機)가 만들어 낸 추동력이 없었다면, 캐나다나 유렵의 국가독점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었겠는가.

 

"NHS(영국의 국가독점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도 기대수명은 충분히 높다."는 따위의 주장들을 듣곤 한다. 그러나 NHS는 중환자 치료 체계, 심박 조율기, 인공 심폐기, 심장 우회술, 관상동맥 성형술, 신생아학, CT 진단기, MRI 등 무수한 의료 혁신의 수혜를 입었다. 이러한 혁신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빛을 본 것들이다.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높은 과학기술적 의존성'을 지적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미국의 많은 혁신자들이 해외 태생이며, 혁신들 중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유래한 것이 미국에 와 발전한 경우도 많다. 또한 필자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도 없다.

 

미국식 모델 또한 캐나다식 모델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도한 부채를 쌓아올리며 과열됐기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경유착을 심화한다.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 가격을 밀어 올리게 한다. 그 피해는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한 나라의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경험적인 관찰에만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 봐! 국가독점 의료보험 제도도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봐! 정경유착도 충분히 좋은 경제 체제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안타깝게도 '(미국)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촉구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왕성한 대외활동에 나서고 있는 보스턴 의사 Adam Gaffney는 국가독점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나의 비판 포스팅을 반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국가독점 의료보험 제도를 갖춘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행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분석을 반박함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정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다소 돈키호테적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 필자가 포스팅 말미에 주장한 바를 간과했다. "단일 보험자(의료보험을 독점하는 국가기관)는 얼핏 생각하기에 행정 부담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절감은 시대와 장소를 둘러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질 게 자명하다. 상황에 따른 판단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강 보험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지만, 국가기관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의 행동은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뒤섞여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덩어리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최초의 '자명한 공리'를 설정하고 연역적으로 추론해나가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실증 분석에 호소해봐야 그런 엄밀성을 갖추기 어렵다. (역자 주 : 미국의 의료비용이 캐나다보다 많이 드는 것은 단순히 보험 제도의 차이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국민들의 건강 상태와 의료 수요, 양국에서 의료 수요가 많은 부문의 단위 환자 수 대비 의사 수, 양국민의 소비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상대적 우선순위 차이, 양국민들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차이 등 무수히 많은 요소가 분석 대상이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항목으로 양국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의미가 없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health-care-american-mania-vs-canadian-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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