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많은 희생을 동반한다

Aayush Priyank / 2018-01-22 / 조회: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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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ayush Priyank, Minimum Wage Laws Have Many Victims



최저임금법은 보통 모두를 돕는 규제로 소개되곤 한다. 만일 손해를 볼 경우에, 조금의 손실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자본가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의 영향에 대해 해부해보기 위해, 보이는 과정과 보이지 않는 과정 모두를 평가하면서, 그 효과를 다층적으로 가늠해 보았다. 임금의 증가는 어쨌든 지불로서 이뤄지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그런 상호간섭적 관계가 주어지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주요 참여자 셋이 존재하게 된다. 고용주, 피고용인, 소비자다.


1. 고용주


고용주는 어떤 대응되는 가치의 상승이 없이 생산에 관련된 요소인 임금의 상승에 직면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다국적 기업과 그들이 순위 매기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 있지만, 맥도날드와 월마트만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들은 적은 영향을 받는데, 그들이 벌어들이는 거대한 이익이 임금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사업들이야 말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데, 특히 그들의 이웃 되는 아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지역 사업이 그렇다. 최저 임금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중소기업가들을 벌한다. 특히 이윤 마진이 면도날같이 가는 경우, 그런 일이 보통 일어난다. 이런 사실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가들을 단념하게 하고, 이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종종 입법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보다도 노동 공급의 초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중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임금이 낮을 때는 정확히 우리가 새로운 기업가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인 것이다.


관련: “최저임금: 일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


더 나아가, 이런 임금 상승은 기회비용, 즉 차선 선택지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자동화의 등장과 같은 다른 선택지들은 더욱 이득이 된다.


2. 피고용인


피고용인들에게는, 가장 빈번한 영향이 노동시간의 감소 혹은 실업이다. 피고용인들의 총 임금을 상승시켜 주지도 않고,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옹호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하에 10대 실업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증거로 하여, 최저 임금은 고용주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도록 조장한다. 사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한때 능력 없는, 백인 아닌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부추겼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관련: “아니, 경제학적인 최저임금은 없다”


오늘날, 최저임금법은 종종 능력 없는 노동자들의 무리를 위해 임금을 상승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지지된다. 유감스럽지만, 그것의 결과는 지금 노동자들을 배제하도록 법이 적용된 경우와 다름이 없다.


기초적인 경제학에 대한 토마스 소웰의 더 자세한 설명이다.


1948년에는 16~17세 흑인 남성의 실업이 동일 연령대에 대한 백인 남성의 그것보다 높지 않았다. 흑인 남성 10대의 실업률이 고공으로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백인 10대의 실업률의 두 배가 된 것은 일련의 꾸준한 임금 상승이 있고 나서였다. 1954년까지는, 흑인 실업률이 백인의 그것에 두 배에 달하게 되었고 이후 동등하게 유지되거나 더 높아짐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는, 그러므로, 흑인 실업의 사례와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3. 소비자


소비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영향은, 회사가 그들의 증가된 생산비용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이뤄진, 가격의 상승으로 감지된다. 피고용인들은 또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가격의 급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이뤄지는 가격 상승은 따라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도 그들의 직업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의 실질 임금을 줄인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업계에서 몰아냄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


위에 나열된 이런 단점들 말고도, 다른 단점이 아직 존재한다. 임금은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준다. 낮은 임금은 대게 노동자에게 임금이 낮은 분야의 일을 피하는 것이 좋음을 알려주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하지만, 한 서비스의 임금이 그런 서비스의 가치 하락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면, 그런 억제책은 (최저 임금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원이 더 가치 있는 용도에 쓰이게 하는 선물이 될 수 없고,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게 되며, 그러면 노동자들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을 조작함으로써, 반면에, 피고용인들은 스스로 임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격 신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임금은 결국, 노동의 가격이다. 노동자들은 그러고는 어떤 산업과 분야가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너무 적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지 판단해내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는 정부가 시장과 가격체계를 간섭하고 뒤틀었을 때와 다르지 않다. 과오분배, 과오투자, 질적저하 등이 그것이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s://mises.org/wire/minimum-wage-laws-have-many-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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