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세제안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Tommy Binion / 2017-12-26 / 조회: 982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Tommy Binion, The GOP’s Tax Proposal Is Good for the Country,


감세는 미국 의회에서 진행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성공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경제성장, 더 많은 직업,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할 것이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은 중산층, 가정, 경제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


누군가는 세제 개혁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제 개혁은 의회와 지난 30년 동안 인연이 없었고, 세법은 매년 더 복잡해져 갔다. 워싱턴에서는 가장 어려운 입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1986년 입법 당시에도 그건 기적이었다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다. 세제 개혁의 인기만큼이나 워싱턴에는 많은 적들이 산적해 있다.


공화당은 야심찬 세제 개혁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강력한 연합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내려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독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세제 개혁은, 특히 중산층 감세는 명백하게 주민들에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세제 개혁에 또 다른 적은 반트럼프(Anti-Trump) 성향의 편향된 주류 언론이다.  심지어 2주 전에 공개된 공화당의 세제 개혁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좌파 성향의 앵커는 거짓 논리로 비방했다.


공화당의 개혁은 표준공제액을 두배로 한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계획 방안 아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과세 등급이 12% (현재는 10%)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거짓으로 공화당 세제 개혁이 최저 소득계층의 세금을 인상시킨다고 보도한다. 사실 그 반대가 맞다. 그들의 의도적인 어설픈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


세법이 애초에 복잡하게 돼 버린 같은 이유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어렵다. 조세 회피는 뒤에서 후원하는 로비스트 집단과 함께 특정 이익 단체에게만 유익하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은 거의 대부분의 회피처를 제거하여, 가정과 기업에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


세제 개혁은 간단한 방정식이다. 납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일손이 많아지면 일이 가벼워진다는 뜻이다. 그 세법 아래서 더 많은 납세자를 만드는 방법은, 혹은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법은 특정 이익 단체가 그들의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세 회피처를 없애는 방법이다.


특정 이익단체의 조세 회피는 최상위 대기업들과 부자들 배만 불려준다. 그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로비스트와 정치후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것이다. 사실 이 이유로 공화당 계획을 비난하는 좌파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 반대가 맞기 때문이다. 조세 회피투성이인 현재의 세법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공화당의 정책은 그 감세한 금액을 중산층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공화당의 세제 개혁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공공재이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민주당, 좌파언론들 그리고 상업적 로비스트들의 비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거액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리고 위의 강력한 세력들은 저지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진정한 합의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의미 있는 이 세제 개혁은 좋은 기회 선상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워싱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heritage.org/taxes/commentary/the-gops-tax-proposal-good-the-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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