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휴가에 맞춰 무자비한 정부가 오고있다!

José Niño / 2017-12-12 / 조회: 549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Just in Time for the Holidays, Reckless States Are Coming for Your Online Purchases,



선동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을 흥분 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조세 회피 경로를 없애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소원은 12월에 성취될 수도 있다.


Bloomberg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자들은 몇 개월 후에 어떤 형태로든 판매세(sales tax)를 지불해야할 거라고 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Amazon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Amazon의 제 3자 판매처를 통하면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2월 초부터 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판매세 조세 회피를 반대하는 쪽은 Amazon과 같은 소매업자가 과세 기준 침식과 다른 재정 불균형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도는 좋지만 조세 회피에 대한 요구는 정곡을 벗어났다. 이 논쟁에서 간과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이미 미국 내에 존재하는 부담스러운 조세 정책과 방탕한 지출 프로그램들이다.


증세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


조세 회피 근절을 요구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비대한 조세 제도와 지속 불가능한 지출 프로그램이다. Laffer 곡선은 증세가 늘 세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노동과 자본이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로운 지금, 증세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세금 제도는 국가 예산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한다.


이는 세금 경쟁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 경쟁은 납세자들에게 이득이다. 친 조세(pro tax)정치인들은 당연히 세금 경쟁을 경멸할 것이다. 정부가 세율을 낮게 조정할 수 밖에 없는 하향식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소비는 정부에게 증세에 대한 재량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 문제는 교육, 헬스케어 그리고 교통과 같은 다양한 경제 분야의 정부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 부문들은 민영화와 다른 비용 절감하는 조치에 의해 더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현존하는 기업들에게 온라인 판매세를 과세할 힘이 있다. 현재 절망적인 연방 조세 제도의 실적을 보면, 매출세에 대해 연방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은 지역 각각의 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Dan Mitchell이 적절히 지적했듯 세금과 공공서비스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에 있는 기업은 버지니아 세금을 내야한다. Said 기업은 버지니아주에서 제공되는 공공시설, 경비 그리고 기타 공공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그 기업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이 애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세율을 적용 받는 게 말이 된다.


요약하자면 주 밖의(out-of-state) 온라인 소매업자들의 조세 회피를 부정한다면 기업,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도 더 넓은 과세 기준과 함께 간소화된 조세 제도로 운영되면 좋을 것이다. 결국 납세자도 고객이고 납세자가 느끼기에 정부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협조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데서 사업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https://mises.org/wire/just-time-holidays-reckless-states-are-coming-your-online-purc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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