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101

자유기업원 / 2017-11-10 / 조회: 203
도서명자유 101
저 자매드센피리 / 황수연외13인
출판사리버티 (2017.11)
추천인

"자유101" 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논쟁의 많은 흔한 오류들에 관한 매드센 피리 박사의 개인적 기각이다. 그는 그것들이 왜 옳지 않은지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잘못된 억설들 가운데서 101개를 선택했다. 그걸들 중 많은 것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명한 이치인 것처럼 매일 유포되고 있다. "세계가 희소한 자원을 다 쓰고 있다."거나 "우리가 필수재의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다. 


저자는 이런 저런 억설들이 왜 옳지 않은지를 힘찬 문체로 보여준다. 그가 선택한 101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사실의 오류들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논거들에, 그리고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경제가 작동하는 방법의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토론과 논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바로 그 명료를 초래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예리한 통찰들로 가득 찬 참신한 책이다.



목차 


정치와 자유


평등은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가 우리에게 권리들을 줄 때, 우리는 보답으로 국가에 책임을 진다. 

국가는 국민들을 자신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옳다. 

오직 죄가 있는 사람들만이 감시나 경찰 수색으로부터 두려워할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혐의가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장기간 억류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DNA를 기록 보관하면 우리는 범죄자들을 찾아내어 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때, 그들은 묵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새로운 증거가 생길 때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해외 검찰관들에 의해 범죄로 기소된 어떤 시민이든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마약 판매인들과 사용자들에 대비해 더 강경한 법률들과 선고들을 도입해야 한다.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흡연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주의나 동성애 혐오 의견들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주 옳다. 

긍정적 차별은 소수파에 대한 과거의 착취나 차별의 효과를 보상하는 데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떤 부모 학대의 사소한 조짐에도 양호 시설에 넣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가능한 최고의 부모 지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이를 입양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노동조합, 학생 자치회 또는 지방 의회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잘못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무관심에 있을 뿐이다.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주요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그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이 없는 사기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관점은 단지 자기의 계급 이익의 무의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비례 대표제는 소수파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선거 제도보다 더 공정하다. 

우리는 테러와 싸우는 것을 돕도록 ID 카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장전을 필요로 한다. 

통음 및 무례한 짓과 싸우기 위해 술은 더 비싸게 하고 덜 널리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 시장


진정한 사회주의는 결코 시도된 적이 없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부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다. 

큰 소득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필수품의 가격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부족한 자원들은 최고 입찰자에 가는 대신에 필요를 기초로 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 욕망과 필요의 충족을 계획하는 것이 그렇게 할 전적인 우연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현명하게 계획된 경제는 무작위적 혼란보다 더 효율적이다. 

완전 경쟁이나 완전 정보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 시장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경쟁은 낭비적이다.

경제는 너무 많은 선택을 제공한다. 그것은 자원들을 낭비하고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경쟁이란 회사들이 가격을 억제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벌기 위해 조잡한 재화를 파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자원들을 이윤과 광고에 소진하여 낭비적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부자들은 사치품에 자원들을 낭비한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호황에서 불황으로의 끊임없는 변동으로 증명된다. 

부자들이 더 많이 납부하도록 최고 세율을 올려야 한다.

누구에게도 인생에서 불공평한 출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속된 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근로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전국적 최저 임금은 젊은 근로자들의 착취를 막는다.

자유 시장은 불공정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평등한 표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롤스로이스를 살 자유가 없다. 


기업과 산업


산업 혁명은 대중에게 가난과 비참함을 가져왔다.

우리는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들을 창출해야 한다. 

작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업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정당한 가격이다. 

정부 투자는 산업과 일자리들을 보호하는 데 절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 지출 증가를 통해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일자리를 침체된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 지역적 원조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오직 이윤만 신경 쓴다. 

기업은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재화에 대해 그것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사기이다. 

대기업은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생산하기를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사게 하는 데 강제적인 광고를 사용한다. 

기업은 소비자 안전에는 관심 없고,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조건들을 절약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한다. 

몇몇 기업들은 자기들의 제품들이 닳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않을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그것들에 노후화를 만들어 넣는다. 

만약 국가 산업들이 경쟁에 개방된다면, 사기업들은 유리한 거래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고, 가난하고 외진 지역들을 충분한 서비스가 없이 남겨둔다. 

필수 서비스들은 너무 중요해서 민간 부문에 맡길 수 없고, 국가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민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속해야 하는 산업과 서비스를 소수의 수중에 넣었다. 

주식 시장은 그저 카지노일 뿐이다. 

투기꾼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기생충들이다. 

사모 투자 전문 회사들은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오직 초과 이윤만 번다. 


공공 서비스


자유는 강자들에게는 정말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은 국가 서비스 없이는 더 나빠진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나은 보건 의료와 교육을 살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민간 부문 보건과 교육은 공공 부문으로부터 아주 최상의 자원들과 인원을 빼낸다. 

보건과 같은 어떤 것들은 이득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권리이지, 사고 팔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대학교나 대학의 교육은 사회가 비용을 대야 할 공공재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평등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똑똑한 아이들에게 특수학교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보통 학교에게서 똑똑한 아이들의 이로운 영향력을 빼앗는다.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위험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중산 계급들이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보건과 교육에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다. 우리는 모두 시민의 소득을 지불받아야 한다. 

진정으로 온정적인 사회는 자신의 부의 훨씬 더 큰 몫을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게 바칠 것이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사회의 복지 필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 

방위와 법과 질서 같은 서비스들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은 시장 제도에 의해서는 전혀 생산될 수 없다. 


삶의 질


비록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유할지라도, 그들이 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시장 경제는 사람들에게 그저 형편없는 물질주의적 생활만 제공한다.

시장은 환경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자원들을 다 써버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더욱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욱 단순하게 살고 우리의 사치한 생활양식을 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염은 그것에 대처할 지구의 능력을 압도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환경을 그저 부자들만을 위해 오염시키고 있다.

원자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원천들로부터 끌어내도록 바꾸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은 위험해서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가용차를 운전하기 더 비싸게 함으로써 자가용차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저가 정기 항공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 


세계화


우리가 빈곤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 빈곤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저개발국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우리가 주는 외국 원조를 우리는 증가시켜야 한다. 

선진국들은 세계의 부의 너무 큰 몫을 가로챘다. 

우리는 공정 무역 재화를 삼으로써 제3세계 생산자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동자 착취 공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긴 교대 근무 시간 일하게 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을 보이콧해야 한다. 

우리는 저임금과 빈약한 근로 조건에 의해 가능하게 된 값싼 수입품을 금지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식민주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정크 푸드, 고(高)타르의 담배 그리고 유아용 우유와 같은 해로운 제품들을 가난한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 시장의 결과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판자촌에서 볼 수 있다. 

의약품 특허는 제3세계 국가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발전도상국들은 자기들의 신생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여기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자본 이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입품들을 제한함으로써 자기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에 우리의 노동력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자기들의 산업들에 하는 외국인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의 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영국의 부는 식민지를 착취한 것으로부터 왔고, 어느 정도 반제되어야 한다. 

무기 거래는 비도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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