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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 자유주의 책, 쉽게 배우자

421 자유경제원 | 2017-01-11 |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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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2017. 1. 11 (수) 오후 2시

2.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

3. 발   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4. 토   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자유경제원은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후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주의 책, 쉽게 배우자: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라는 주제로 독일의 경제학자 한스헤르만 호페의 저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를 해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 책, 쉽게 배우자> 연속세미나는 자유주의 명저(名著)를 전문가들이 쉽게 해석하고 풀이해줌으로써 대중의 이해를 돕자는 취지 아래 기획되었다.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추후 ‘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 책’ 시리즈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세미나에서 다룬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는 군주제, 민주주의, 자연적 질서의 경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는 책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민주정은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이 성공하도록 만든다”며 “민주정 제도에서는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얻어내기 위해 특정 집단에 특권을 주어야 하며 재분배정책은 항상 평등주의적 성향을 띌 수 밖에 없다. 즉, 민주정은 도덕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동정치꾼들이 정부 진입의 기회를 얻고 고위직으로 진출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현대 복지국가회는 사회주의화 과정과 다를 바 없다”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보다 설득, 선동, 담합에 의한 음모, 뇌물, 위협 등의 ‘정치적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주의화와 같은 복지국가의 심화는 결국 경제의 퇴보와 문명의 퇴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민주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좋든 싫든 선택하고 있는 정치체제며, 대중은 민주주의를 가장 위대한 사상이자 제도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호페의 논지는 궤변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러나 호페의 이념은 경제와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유주의적 시각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호페는 민주주의의 특징인 1인 1표의 평등주의가 공적 지출의 50% 이상을 복지지출에 사용하게 했다고 설명한다"며 "최근 세계적 수준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부채 증가율이 호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민주주의만으로는 ‘번영’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다”며 “현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면 더 나은 사회 운영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호페 주장의 키워드인 ‘사적 소유권’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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