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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 ‘법체계를 바꾸자’ 제4차 -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우선 제도에서 자유우선 제도로

420 자유경제원 | 2017-01-09 | 조회수: 635


170109_CFE_press_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 제4차.pdf

170109_CFE_자료집_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 제4차.pdf


1. 일   시

2017. 1. 9 (월) 오후 2시

2.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

3. 발   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4. 토   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자유경제원은 2017년 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우선 제도에서 자유우선 제도로>를 주제로 제4차 ‘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노동법’의 자유우선 제도에 대해 논했다.


한국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유례없는 노동법에 기인한다. 규제우선제도에 묶여 있는 노동법은 기업경쟁력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현행 파견근로 제도가 대표적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노동법체계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되어 있다”며 “근로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 법체계도 종속노동 보호라는 획일적 금지 규제 기능에서 개별화와 노사 간 자율에 기초한 규제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희 교수는 이어 “입구 규제는 완전히 자유에 맡기고, 그 과정이나 출구 규제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되 차별시정이 담보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파업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예방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역시 이상희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기성 교수는 노동법에서 자유우선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직장점거파업은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 업무는 파견근로를 자유화 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자유우선제도의 경제 활동이 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짜여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법률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규제도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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