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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한 2016년

181 박기성 | 2017-01-05 | 조회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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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이 저물었다. 2016년 3/4분기까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1.9%로 주저앉아 2015년 같은 기간의 성장률 2.4%에 못 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2013년 2월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펴왔어도 이런 곤궁에 처하게 되었을까?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면 2016년 4・13 총선에서 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탄핵소추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뽑아준 우파 진영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펴오다 단 번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이 울려고 할 때 뺨 때려준 격이다. 본고는 2016년 경제를 평가하고 아쉬운 점을 정리한다.

 

2. 2016년 경제

2016년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하여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 2014년 18.0%, 2015년 18.5%로 상승해 왔다.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왔고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총생산에서 정부지출(정부예산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4.1%에서 2016년 24.9%(추가경정예산 포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데는 이런 정부부문의 팽창도 한 몫을 한다.
 
2016년 386.7조원 정부예산의 31.8%, 122.9조원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이것은 교육 53.2조원(13.8%), 국방 39조원(10.1%), 사회간접자본(SOC) 23.3조원(6.0%), 연구개발(R&D) 18.9조원(4.9%)보다 훨씬 많다. 이 예산으로 국민 1,000만명에게 연 1,229만원를 지원할 수 있고 4인 가구 250만 가구에 연 4,916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한진해운의 대책 없는 처리,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의 생산 중단,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 오리 등 가금류 2,000만마리의 살처분 등 경제 관련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시장경제적 정책을 견지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 접합업종들을 지정하였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였다.1)  그러나 서민 사정은 악화되었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치킨, 호프, 소주방 등 주점업종의 카드사용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결제건수는 10.4% 감소했다.2)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가 1,533개인데,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200개 이상 많고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것이다.3)
 
2016년 2월 청년실업자 560천명에 취업준비자 576천명, 구직단념자 474천명을 더하면 1,613천명으로 3년 전인 2013년 2월에 비해 430천명 증가했다.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5세 이상 권고조항이었던 정년이 60세 이상 강제 및 간주조항이 됨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청년고용절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실패는 노동개혁의 실패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반이나 지난 2014년 8월 노동개혁의 시동을 걸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이 노조의 과도한 힘의 발휘를 억제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인데 노사정위를 무대로 개혁의 대상인 노조가 개혁의 주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15년 9・15 노사정합의는 노조의 완벽한 승리였다.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켰으며 노조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것마저 2016년 1월 한국노총에 의해 파기되었다.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개혁을 선택함으로써 노조에 발목이 잡혀 지난 2년을 허비하다 여당은 다수당의 지위도 잃게 되었고 탄핵소추까지 당하게 되었다. 정부의 노동개혁 4법안 중 3개 법안은 노동비용을 늘리는 노동복지 법안이고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법안도 모든 제조업이나 연령이 아니고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혁” 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에 하급심 법원들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100(=50+5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판결이 되면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그전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할증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이런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이라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470원으로 7.3% 오른다. 박기성(2016b)의 추정에 의하면 이 인상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0.37%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격차의 추이를 보여준다. 소득격차의 축소를 정권의 핵심목표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각각의 소득5분위배율 및 지니계수가 모두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 소득5분위배율은 2003년 4.22에서 2007년 4.84로 0.62 증대되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지표가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 소득5분위배율은 2013년 4.56에서 2015년 4.20으로 0.36 감소하였다. 더욱이 소득재분배정책의 정도를 반영하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소득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 모두 노무현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의 소득5분위배율과 가처분소득의 소득5분위배율 차이는 2007년 0.95에서 2015년 1.47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 때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질적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3. 자유주의의 확산 필요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을 가장 잘 보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모든 이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일종의 준거(norm)가 되어 노동, 금융, 무역, 조세, 공공부문 등 모든 아젠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희망적인 두 가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와 로널드 트럼프(R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다.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Breixt는 영국의 유럽을 벗어나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므로 세계 무역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박기성(2016a)에 의하면 그는 자유무역주의자이고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법인세를 15%로 낮출 것과 기업의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각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할 것(감가상각률 100%)을 제안하였다.4)


 그의 최측근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는 가급적 정부지출은 줄이고 민간부문은 확대해야 한다고(government austerity and private sector expansion) 주장한다.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거 공약은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공정 무역(fair trade)을 위해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 작은 정부라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한국경제에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표 1> 소득격차의 추이(도시 2인 이상 가구)

연도

소득5분위배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정부

1990

3.93

3.72

0.266

0.256

노태우

1991

3.77

3.58

0.259

0.250

1992

3.71

3.52

0.254

0.245

1993

3.84

3.7

0.256

0.250

김영삼

1994

3.76

3.61

0.255

0.248

1995

3.85

3.68

0.259

0.251

1996

4.01

3.79

0.266

0.257

1997

3.97

3.8

0.264

0.257

1998

4.78

4.55

0.293

0.285

김대중

1999

4.93

4.62

0.298

0.288

2000

4.4

4.05

0.279

0.266

2001

4.66

4.29

0.290

0.277

2002

4.77

4.34

0.293

0.279

2003

4.66

4.22

0.283

0.270

노무현

2004

4.94

4.41

0.293

0.277

2005

5.17

4.55

0.298

0.281

2006

5.39

4.62

0.305

0.285

2007

5.79

4.84

0.316

0.292

2008

5.93

4.88

0.319

0.294

이명박

2009

6.11

4.97

0.320

0.295

2010

6.02

4.82

0.315

0.289

2011

5.96

4.82

0.313

0.289

2012

5.76

4.67

0.310

0.285

2013

5.70

4.56

0.307

0.280

박근혜

2014

5.67

4.42

0.308

0.277

2015

5.67

4.20

0.305

0.269


출처: 국가통계포탈

 

 

박기성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박기성.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조.” 자유경제원, 2016a.
박기성.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규제연구 25 (2) (2016b. 12):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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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http://blog.naver.com/gocch?Redirect=Log&logNo=140188415936.

2)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26/20161226002863.htm.

3)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26/20161226002863.htm.

4) 출처: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6/2/hey-president-obama-for-most-   americans-the-economy-is-still-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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