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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이냐? 정경헙력이냐?

자유경제원 | 2017-01-05 | 조회수: 197

160105_CFE_자료집_생각의 틀 깨기 연속세미나 제17차.pdf

160105_CFE_press_’생각의 틀 깨기‘ 연속세미나 제17차.pdf

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정경유착이냐? 정경협력이냐?
◎ 한국의 경제 기적을 훼손시키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정경유착’
◎ 정부가 경제나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위한 후방지원에 전력한 것이 박정희 경제의 성공 요인이자 특징
◎ ‘정경유착’이란 말로 경제발전의 본질을 흐려선 안 돼
◎ 이제 정치·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는 ‘정경협력’이라고 해야
(서울,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오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정경유착이냐? 정경협력이냐?>는 주제로 제17차 ‘생각의 틀 깨기’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전쟁의 폐허로 아무 것도 없던 시절, 위대한 정치 지도자와 기업가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모두 정치와 경제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을 폄훼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노력은 비리가 되고, 경제성장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며 “정경협력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는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기에,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기보단 경제성장의 목표를 설정해 국민과 기업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기르도록 만들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인영 교수는 이어 “박정희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양성을 위해 공고와 공대를 만들어 기업을 후방 지원했고, 기술개발과 수출·기업 경영은 전적으로 기업에 맡겼다”며 “정부가 경제나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위한 후방지원에 전력한 것이 박정희 정경협력의 성공 요인이자 특징이었다”고 강조했다.

□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적극 나서 도와주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정경협력”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의 정경협력이 연 2%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는 “정부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하고 기업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게 정경협력인데, 그 옛날 우리 정부는 잘하는 기업에게 상을 주었고 상을 받은 기업은 정치자금을 내 놓았다”며 정경협력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다. 남 대표는 이어 “이제 시대가 바뀌어 기업의 체력은 좋아졌고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옛날 모델 대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길을 바꿔가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정경유착’이란 비판 때문에 정치과 경제가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선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정치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정경유착이란 용어는 버리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설명하는 용어로 ‘정경협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담당자: 조우현 자유사회실장(02-3774-5011, sweetwork@cfe.org)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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