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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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는 JTBC와 한겨레

62 김규태 | 2017-01-04 | 조회수: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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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는 JTBC와 한겨레신문이다. “지난 달 29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요지가 '촛불집회하면 남미처럼 된다’였다”는 당일 보도에서 JTBC와 한겨레신문은 세미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일부분을 발췌, 자신들의 비뚤어진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JTBC와 한겨레 입장에서 문제(?)였던 자유경제원의 세미나는 혼란을 봉합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혼란의 진원지가 됐고, 저성장 늪에 빠져든 경제와 관련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JTBC는 세미나 발제자로 나섰던 김인영 한림대 교수의 발표문 일부를 발췌,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미처럼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부정평가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JTBC 스스로 이러한 시각이 논란이라고 평했다.

 

김인영 교수는 한국 정치의 저열화와 포퓰리즘 추구에 관해 '남미화의 길에 선 한국정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JTBC는 이 중 일부 “광장의 촛불이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의 기준이 되고 헌재 판결의 기초가 된다면 국회나 헌재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김 교수 의견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 또한 '광장의 촛불 숫자가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회와 헌재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 '광장의 과도한 요구로 정치제도가 무너지면 군부의 출현이나 포퓰리스트 독재자의 집권을 낳는다’는 김 교수 주장을 언급하면서 “촛불집회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미화’의 길을 열었으며 군부와 독재자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격이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JTBC의 착각은 지난 87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 기인한다. 87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30년을 경과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파열음과 혼란을 야기했는지, 정치경제적으로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외면한다. 김인영 교수는 학자로서 이에 대한 지적을 했을 뿐이다. 2016년 광장의 요구가 법과 제도에 의해 순화되지 않고 정치과정을 압도하고 무시하며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tability)을 증대시켰다는 문제의식은 당연하다.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돌입했다. 죄 유무에 따른 법률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취지 판단으로 탄핵이 결정될 모양새다. 정치적 목적을 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1심 법원이 이제 막 시작했으나 그 결과는 대통령 탄핵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동시다발적으로 법치주의가 형해화된 실정이다.

 

조용히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대의민주제는 땅에 떨어졌다. 필자는 민주주의 후퇴라기보다는 '변질'로 표현하고 싶다.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 외치지만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촛불 집회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의 불순세력들이 섞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상교통사고였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또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의 과적 운행과 이를 방치한 해운제도가 사고의 전제였고 선장 선원의 운행 미숙과 전무했던 응급 구조 대응이 어우러져 304명의 승객이 죽었던 세월호 사고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기도 했다. 세월호라는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당수 국민의 심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촛불 민심이다.

 

'대통령 혼자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울부짖는 이들은 “세월호 사고에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이중 잣대다. 혼란을 봉합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혼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자유경제원 세미나 개최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 교수가 주목했던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민주화를 뒷받침할 제도와 국민교양의 미비, △과격한 언론, △강성 노조, △반미(反美) 정책, △법질서 붕괴, △좌경적 경제정책의 채택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의 남미화’라 일컬었다.

 

자유에 대한 오해, 방종이 넘치는 한국정치

 

대한민국 헌법질서는 자유민주적 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경제 운용 원리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에는 '자유’가 키워드다. 1인 1표라는 대의민주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몇 십년간 소중히 지켜왔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내 주먹은 상대방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 하지만 2016년 광장에는 온갖 표현의 방종과 언론의 방종이 넘쳐났다. 의혹 제기에 힘쓰는 국회의원과 왜곡 허위 보도를 남발했던 언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주류였다. 일부는 무지하다 못해 무책임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교양과 법치는 함께 실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강성 노조의 득세와 친중국 사대주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칸막이식 투자규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정거래 등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정책이 쏟아졌다. 노동개혁은 무위에 그쳤고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는 여전했다. 기업들은 몸 사리기 바빴다.

 

경제의 하향 국면. 교양 갖춘 시민과 법치의 실종.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정치의 남미화 맞다. 그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인 하향화는 저성장-일자리 감소-출산율 저하라는 지표로 드러났다. JTBC와 한겨레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김 교수 발제문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지금의 경제성장으로는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 실질 청년실업률 30%로 최근에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대부분이 성장에 관심 없고 복지, 분배, 노동, 사회적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이 주도하는 남미(南美) 경제를 닮아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87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러니하게도 '시위의 일상화’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의 민주화가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경제의 민주화를 초래하여 저성장의 지속과 '대의민주주의의 후퇴’가 현실화 된 상황으로 된 것이다.”


<기사개요>
● 매체 : JTBC, 한겨레신문
● 기사명 : [비하인드 뉴스] 촛불집회 하면 '남미’처럼 된다? 外
● 보도일자: 2016년 12월 29일
● 기자: 이성대

 

김규태 | 경제진화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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