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진보는 개인의 재능을 꽃피우는데서부터 출발한다.   - 마가렛 대처  

도서
많이 본 칼럼

법체계를 바꾸자 ③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148 김상겸 외 | 2016-12-29 | 조회수: 697


cfe_e-지식_16-86.pdf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이다. 헌법에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이다. 우리는 법치국가원리를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원리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헌법상 기본원리로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실정법의 테두리에 끌어들여 통제는....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158 건 ( 1/10 쪽)

1 2 3 4 5 6 7 8 9 10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