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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

413 자유경제원 | 2016-12-23 |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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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2016. 12. 23 (금) 오후 1시

2.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

3. 발   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4. 토   론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수연 전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은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을 주제로 제2차 자유노동연구회 워크샵을 개최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기존 경제학 문헌 대다수는 사회주의적 노동관에 기초한다. 자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노동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적 노동관’을 정립하고자 자유주의 노동연구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물을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노동법이 보편타당한 가치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계 편향성으로 인해 노사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정위라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떠넘겨 만들어져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제조업 포함 모든 업종의 파견 완전 자유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시 중복할증 없다는 법적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남용우 이사(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편향적 법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로 작용해서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행 노동법제는 1950년대 초에 마련된 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근로자 보호 규정만 추가 개정되어 과도하게 경직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 이사는 “노동법제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모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며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자 천국은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현된다”며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강자이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자본가 역시 냉정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생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갑은 소비자, 노사는 둘 다 을이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기업이라는 배를 탄 노사는 운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원장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 지식창조분야에서는 인력수요가 변화무쌍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공생하는 길은 평생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계약 기간을 다양화하는 프로젝트형 고용”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황수연 교수(전 경성대 행정학과)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발제자의 비판에 동의했다. 황 교수는 “노동입법과 정부 규제에 의해 외부에서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며 “임금이나 연봉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 이라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자유주의의 노동관은 노동의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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