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신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 마가렛 대처  

미디어
많이 본 칼럼

편향된 노동법...‘노사분쟁’의 진원지

자유경제원 | 2016-12-22 | 조회수: 261

161223_CFE_자료집_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pdf

161223_CFE_press_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pdf

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편향된 노동법...‘노사분쟁’의 진원지
◎ 사회주의적 노동관이 팽배한 현실...‘자유주의적 노동관’ 필요
◎ ‘노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야말로 노동자에게 ‘천국’
◎ ‘소비자가 갑’, ‘노사는 을’... 노사는 적이 아닌 친구가 되어야
 (서울,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을 주제로 제2차 자유노동연구회 워크샵을 개최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 기존 경제학 문헌 대다수는 사회주의적 노동관에 기초한다. 자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노동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자유주의적 노동관’을 정립하고자 자유주의 노동연구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물을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노동법이 보편타당한 가치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계 편향성으로 인해 노사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정위라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떠넘겨 만들어져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제조업 포함 모든 업종의 파견 완전 자유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시 중복할증 없다는 법적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론에 참여한 남용우 이사(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편향적 법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로 작용해서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행 노동법제는 1950년대 초에 마련된 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근로자 보호 규정만 추가 개정되어 과도하게 경직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 이사는 “노동법제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모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며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자 천국은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현된다”며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노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최 부원장은 “자본가는 노동자에 비해 강자이고, 노동자는 약자”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자본가 역시 냉정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생존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갑은 소비자, 노사는 둘 다 을이기 때문이다.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기업이라는 배를 탄 노사는 운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강조했다.

□ 또한 최 부원장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 지식창조분야에서는 인력수요가 변화무쌍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공생하는 길은 평생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계약 기간을 다양화하는 프로젝트형 고용”이라고 주장했다.

□ 토론에 나선 황수연 교수(전 경성대 행정학과)는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발제자의 비판에 동의했다. 황 교수는 “노동입법과 정부 규제에 의해 외부에서 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며 “임금이나 연봉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 이라고 역설했다.

□ 발제를 맡은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자유주의의 노동관은 노동의 ‘상품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첨부자료: 161223_CFE_자료집_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
*행사 담당자: 김미림 연구원(02-3774-5012, mirimkim@cfe.org)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의견 쓰기
댓글 등록

• 전체 : 1,178 건 ( 1/79 쪽)
NO. 제 목 작성일자 조회
1178 미국 내 종북활동의 실태: 미국의 북한 전문가에게 듣는.. 2017-02-21 16
1177 모든 사람은 자본을 좋아한다 2017-02-20 9
1176 ‘나는 왜 좌파사상을 버렸나‘ 김철홍 신학대 교수 편.. 2017-02-20 10
1175 반기업 정서 앞세운 국회의 상법 개정...또 다시 불거지.. 2017-02-14 78
1174 ‘아틀라스 아시아지역 자유상‘ 준우승... 자유주의 .. 2017-02-14 358
1173 사회주의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7-02-13 75
1172 이병철 탄생 107주년 세미나, "예술을 꽃피운 기업인 이.. 2017-02-08 48
1171 자유경제원, ‘아틀라스 아시아 자유포럼’ 우수기관 .. 2017-02-07 297
1170 청년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협력" 2017-02-06 112
1169 진보적 민주주의와 연방제 통일론의 ‘위헌성’ .. 2017-02-06 96
1168 강한 국가를 만든 레이건의 안보정책 2017-02-02 81
1167 조선시대 성리학이 반(反)기업정서의 뿌리다 .. 2017-02-01 185
1166 빌 게이츠가 선택한 책,『도덕감정론』 2017-01-31 114
1165 `통합진보당` 위에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2017-01-31 121
1164 자유주의 책, 쉽게 배우자: 하이에크 사상의 정수 `자유.. 2017-01-25 16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검색 검색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