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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청년이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제2차 -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410 자유경제원 | 2016-12-20 |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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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2016. 12. 20 (화) 오후 2시

2. 장   소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

3. 발   제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박성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손경모 자유인문학회 회장

4. 토   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자유경제원은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는 주제로 제2차 청년이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속 '사익’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기술 되어 있다. 사익은 소인배가 추구하는 행위이자 억제해야 할 본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핵심 용어가 '사익’인데, 시장경제로 우뚝 선 대한민국에서 '사익’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 훼손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들이 나선다”며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익이 모여 '공익’이 된다고 믿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석사과정생은 “사익과 공익은 당연하게 반의어로 여겨지지만, 사실 공익은 실체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다인 학생은 “공익(公益)은 말 그대로 '공공의 사람들이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공’은 과연 누구냐”며 반문했다. 말 그대로 실체가 없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다인 학생은 이어 영화 '국제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다인 학생은 “파독광부에 지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말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다, 부모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조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광부들을 찾아가서 개개인의 이득이 결국 조국의 이득으로 연결되는, 즉 사익이 공익이 되는 지극히 당연한 순리를 말한 것”이라며 사익의 위대함을 설파했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통상 사익은 개인-이기성, 공익은 집단-이타성과 상응하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인식되는데, 이 때문에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기존의 사익, 공익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2요소 모델을 이기적 사익, 이타 적 사익, 이기적 공익, 이타적 공익 4요소로 모델로 개선하며 사익에도 이타성이, 공익에도 이기성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근본적으로 공립학교가 교사들에게 사익 추구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며 교육에서의 사익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성은 학생은 “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강사가 성과급여를 받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내놓는 강사에게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학원과 같은 구조에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상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익 추구가 보장되지 않는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메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경모 자유인문학회 회장은 “우리사회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 공간은 규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모 회장은 이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와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한다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모두 사적 이익추구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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