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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자유경제원 | 2016-12-13 | 조회수: 490

161214_CFE_press_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pdf

161214_CFE_자료집_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pdf

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 프랑스혁명의 본질은 ‘부정의 정치’...건설적 대안 없이 ‘끌어내리기’에만 몰두
◎ 프랑스혁명이 인류 발전에 기여한 바 없어...군중폭정을 반복했을 뿐
◎ 진정한 혁명은 질서와의 ‘연속성’을 통해 구현돼
◎ 광장정치 극복하려면 ‘제도에 의한 통치’가 유일한 해법
(서울, 2016년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세계사를 알면 대한민국의 갈 길이 보인다’ 연속토론회 제4차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프랑스혁명(1789)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광장민주주의에 주는 교훈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남정욱 대표(대한민국문화예술인), 임종화 교수(경기대 무역학과),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이 토론을 맡았다.

□ 발제를 맡은 김광동 원장은 “프랑스혁명의 본질은 부정(否定)의 정치”라며 “부정의 정치는 스스로 업적을 만들지 않는다. 남이 만든 결과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쌓을 뿐이다. 그런 정치는 건설의 과정 없이 ‘끌어내리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프랑스혁명은 봉건왕정과 군중폭정이 반복 순환되는 역사였다. 그들은 지난 200여년 동안 ‘역사 청산’만을 되풀이 했을 뿐, 인류 진보에 기여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원장은 “부정(否定)의 정치와 광장정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향은 제도(institution)에 의한 통치”라며 “사람 대신 제도를 믿고, 제도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계승의 정치가 필요하다. 광장정치에는 대안과 책임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 김 원장은 “우리 정치의 최대과제는 프랑스혁명을 모델삼아 롤러코스터를 타자는 세력과 함께, ‘청산, 부역자, 민족정기, 민중, 역사바로세우기, 인민재판, 부관참시, 두고 보자’식의 무책임과 선동만 남는 광장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토론에 나선 임종화 교수는 “프랑스식 부정과 복수의 정치를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빼닮은 곳도 없을 것”이라며 “혁명 이후 프랑스는 독재가 판을 쳤으며, 계급투쟁은 더 폭력적으로 지속되었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는 대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증오를 거두고 성숙한 근대시민으로서 개인의 냉철함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 토론에 나선 남정욱 교수는 “지식채널e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랑스 혁명’의 소제목은 ‘피로 만든 민주주의’”라며 “그러나 ‘민주주의’만 등장할 뿐, 그 어디에도 ‘피’에 대한 설명은 없다.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역사가 수십 년 정체에 빠져들었고, 나폴레옹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 토론을 맡은 한정석 편집위원은 “혁명은 맹목적 전복과 해체가 아니다”라며 “진정한 혁명은 더 나은 통치 질서를 건설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존 가치나 질서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통해 발현된다. 그러한 질서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켜야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첨부: 161214_CFE_자료집_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
*홍보 담당자: 황정민 연구원(02-3774-5024, jay110630@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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