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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471 황단비 | 2016-11-23 | 조회수: 600 | 분류: 경제일반
도서명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저 자권혁철 , 민경국, 안재욱, 전용덕, 황인학 지음
출판사북앤피플 (2016)
추천인황단비


 서평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천차만별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인류를 번영의 길로 이끈 혁신적 시스템이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을 착취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본주의가 이로운 시스템인 것에는 긍정하나 그 폐해도 적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조합하자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두 집단, 즉 사회주의자와 제 3의 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반(反)자본주의 정서를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며 경쟁을 억제하고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데 앞장선다. 국회로 간 사람들은 반(反)시장적 법안을 발의하고, 교단에 선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대신 평등과 분배를 가르친다. 그 결과 반(反)자본주의 정서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반(反)자본주의 정서가 팽배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은 혜성처럼 등장한 책이다. 책에는 5인의 자유주의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타파하고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물론이고, 복지, 정치,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해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간다.


저자들은 '자유의 길’이 인류의 번영을 가능케 함을 역설한다. 자유의 길을 이념으로 정립한 것이 자유주의요, 자유주의를 체제로서 정립한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은 자본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시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협의적 의미에서 시장을 정의한 것이다. 광의적 관점에서 시장은 상품과 더불어 개인의 아이디어, 경험, 기업가 정신 등 암묵적 지식이 거래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가 시장인 것이다.


시장에서 개인은 서로 다른 행동들을 끊임없이 조정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인위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사회를 계획할 필요가 없다. 하이에크(F. A. Hayek)가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 정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혹자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무제한적 자유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행동규칙의 힘을 간과한 주장이다. 시장에는 법, 도덕률, 직업윤리, 책임과 같은 행동규칙이 존재한다. 행동규칙은 강제성을 띈 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강제성을 띄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도덕률로 구현되기도 한다. 이는 각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익 추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돕는다. 이처럼 시장경제는 사익추구라는 인간 본성을 법과 도덕률이라는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실현시킨 혁신적 시스템이다.


시장경제와 행동규칙은 불가분의 관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는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이지 자본주의 자체가 지닌 문제점이 아니다. 시장경제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제도다.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은 반(反)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친(親)자본주의를 이야기 하는 책이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같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성격이 짙은 법안까지 다수의 지지를 얻는 상황이다. 자유와 책임을 배우며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학생들은 평등과 분배를 공부한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소수다.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아가기를 고대한다. 



 목차 

서문-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제1장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1.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한계 뚜렷한 숙의(熟議) 민주주의
02.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신
-'노동가치설’ 왜 틀렸나
03. 원가공개 주장은 폐기된 이론
-“가치는 주관적 판단영역” 오스트리아학파 칼 멩거, 가격형성 원리 입증
04.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가격규제와 계약의 자유 제한이 초래한 재앙
05. 한국자본주의와 간섭주의=경제계산의 문제
-'경제계산’ 제대로 안 되는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
06.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보다 강한 시장의 힘
07. 시장실패의 우화 문명된
-불완전함을 없애야한다는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정부규제 범람 초래
08. 환경, 부유할수록 깨끗하다-환경 쿠즈네츠 곡선


제2장 복지국가의 치명적 오류

0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하이에크 vs 롤스: 누가 옳았나/복지의 역설
02. 스웨덴/덴마크의 '복지국가사회주의’ 폐해
-복지 강화로 빈곤 해결이 힘든 이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함정
03. 반면교사 삼아야 할 복지파탄 그리스
-뿌리깊은 정치적 후견주의/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04. 복지국가와 로빈 후드 시스템
-래퍼 곡선이란
05. 무상복지의 두 얼굴
-빌헬름 뢰프케의 진보론


제3장 시장경제와 도덕

01. 반시장정서의 뿌리
-자유주의 경제교육 필요성
02. 자본주의와 돈-자본주의 초기
-미래 위한 '저축의 열매’…자본축적이 발전 원동력
03. 자본주의 사회와 저질 문화
-예술은 퇴락하고 있다
04. 투기자의 역할과 부정적 시선
-그리스 국채가격 폭락
05. 책임원칙, 자유시장의 핵심가치
-후천적 학습의 결과 '책임원칙’
06. 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갤럭시, 광고하지 않았다면…
07.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보는 관점
08. 시장의 본질은 불인(不仁)
-경쟁 없이 모든 걸 얻겠다니…
09. 경제학자와 반기업 정서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 탄생의 동기”
10. 사익과 공익
-“여러 나라와의 통상이 가난 구제하는 지름길”…개방 주창한 연암 박지원
11. 자본주의와 도덕
-경제적 유인 바꾸자 영국 죄수호송선 생존율


제4장 시장경제의 자유와 규제

01. 간섭주의와 로마제국 멸망
-통화증발 따른 고(高)인플레…이자율도 통제, 금융 마비
02. 지적 자만이 낳은 독점규제법
-오이켄 vs 미제스, 독점규제 논쟁 승자는?
03. 경쟁제한이 낳는 불로소득
-“시장은 열고 선택은 소비자에게”…우버 문제 '프리드먼 해법’ 고려를
04. 최저임금제도의 역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오판
05. 경제회생의 관건은 제도 혁신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오해
06. 정부 개입정책 성공신화의 진실
-싱어의 '의회효과’
07. 시장규제론의 뿌리
-조선시대 지배층의 시장 인식
08.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협력·조화가 없는 자본주의?
09. 시장개방 피해와 독점의 이득
-FTA 효과와 보완 대책은
10. 규제와 지원의 역설
-공익(公益) 내세운 정부 규제 곳곳서 부작용 속출
1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정부 커지면 민간은 되레 위축…간섭으로 소득불평등 커져
12. 시장경제 저해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정치화


제5장 시장경제의 자본과 노동

01. 경제력집중의 우화
-'대기업 경제력집중은 심화’
02. 독점의 기준
-시대 따라 바뀐 경쟁과 독점의 의미
03. 양극화 견제하는 기업가 정신
-승자독식 '마태복음 효과’의 허구
04. 자본, 진정한 노동의 친구
-'현대판 마르크스’ 피케티는 틀렸다
05.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논쟁
-똘똘 뭉친 소규모 이익집단, 정치인 활동에 직접적 영향… 소수 위한 규제 쏟아지는 이유
06. 구직난 부르는 대기업 노조
-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인 노조의 '자승자박’


제6장 재정과 통화

01. 케인스 승수이론의 문제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02. 근거 없는 디플레이션 우려
-모든 디플레는 나쁜 것인가
03. 시장원리 거스르는 GDP 지표
-생산 중시하는 '세이의 법칙’
04. 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지급준비제의 부정적 영향
05. 인플레가 악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피케티 주장의 오류


제7장 친시장과 반시장의 정치적 이념

01. '경제민주화’는 없다
-헌법 '경제민주화’ 취지는 민간 주도의 효율성 극대화
02. 공동체주의의 허와 실
-두개의 자유주의 전통
0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
-반(反)독점 내세운 유럽 신자유주의. EU의 규제 철학으로
04.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
-시장에는 협력과 연대가 없다고?
05.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토양
-말썽부리는 민주주의
06.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제국주의 택한 영국, 정치적 계산 있었다
07. 통일과 탈사회주의화 원칙
-남북(南北)통일 '대박’의 조건


맺는 말-자본주의, 가장 적합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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