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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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경제적 기조

178 박기성 | 2016-11-23 | 조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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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10여명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참여했던 세미나 후 누가 대통령에 선출될 것인가의 내기에서 필자만 유일하게 트럼프에 걸었고, 대학동기 모임에서도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선거 후 대학동기들의 카톡방에서 “도사”로 등극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예측한 것은 본인의 바람(wishful thinking)에 근거한 바가 크지만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도 한 몫 했다.

먼저, 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가 자유경제원 등 여러 곳에서 트럼프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을 적대적 인수합병한(hostile takeover) 것이므로 기존 사장급에 해당하는 인물들, 예컨대 부쉬(Bush) 일가, 존 매케인(John McCain), 폴 라이언(Paul Ryan) 등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전분열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지난 9월 하순 미국 마이애미(Miami)에서 개최된 몽펠르랭소사이어티 일반총회(Mont Pelerin Society General Meetings)에 참석하였다. 쿠바 역사 탐방(Cuban Heritage Tour) 중 점심 때 맞은편에 앉은 미치 퍼듀(Mitzi Perdue)와 긴 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의 등록된 연설원(registered speaker)으로 힐튼호텔 창업자의 딸이고 퍼듀식품그룹(Perdue Foods and Perdue AgriBusiness) 회장의 미망인인 그녀가 트럼프의 지지도가 매우 높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landslide) 당선될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쿠바 이민자가 많은 플로리다(Florida)의 마이애미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트럼프의 성추문 발언이 알려진 후, 여성 앵커가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흑인 교수와 트럼프 지지자인 중년 여성을 인터뷰하는 방송을 CNN에서 보게 되었다. 중년 여성은 우리가 교황(pope)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기생(harlot)도 사용하신다며(여호수아 2장 1절) 지금은 트럼프를 사용한다고 역설하였다. 흑인 교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들 교육상 안 좋다고 말하자, 중년 여성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일 때가 더 안 좋았다고 맞받아쳐 여성 앵커가 무안하여 얼굴을 가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비기독교도인 트럼프가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아마도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1) 공약과 같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정치적 위선(political hypocrisy)이라고 맹공하는 선거 전략이 주효했는지 모른다. 2016년 8월 Fox News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앵커 켈리(Megyn Kelly)는 트럼프에게 성추문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미국인들도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하였다.


이런 일화적인(anecdotal)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은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트럼프 당선을 당혹감으로 받아들이지만 기층 미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Fox News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국 및 서방의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국 언론들의 실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 경고는 적용된다.


2. 자유무역(free trade)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생으로 시카고 근교의 명문 뉴트리어고등학교(New Trier High School)를 졸업하고 일리노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학사, 죠지메이슨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하였다.2)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연구위원(Grover M. Hermann Fellow in Budgetary Affairs)이었으며,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의 민영화위원회의 연구책임자였고, 그 후 9년 동안 자유주의 연구기관(libertarian think tank)인 케이토연구원(Cato Institute)의 선임경제학자(senior economist)를 지냈다. 그는 1999년 보수주의 조직(conservative organization)인 성장클럽(the Club for Growth)을 창설하여 2004년까지 회장(president)을 역임했다. 이 기관의 슬로건은 “경제적 자유를 통한 번영과 기회(Prosperity and Opportunity through Economic Freedom)”이고,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소득세율 인하(cutting income tax rates), 상속세 폐지(repealing the estate tax),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emnt), 균형예산을 위한 법개정(a balanced budget amendment), 사회보장 수급권 개혁(entitlement reform), 자유무역(free trade), 불법행위 개정(tort reform), 학교선택(school choice), 규제완화(deregulation) 등이다.3)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무어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논설위원을 역임하고(serving on the editorial board) 2014년 1월 헤리티지재단으로 돌아와 수석경제학자(chief economist)가되었다. 그는 우파 주간지인 내쇼널리뷰(National Review)의 논설위원(contributing editor)도 겸하고 있다.
 
무어의 글들을 살펴보면 그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7일자 워싱톤타임즈(Washington Times)에서 그는 트럼프, 클린턴(Hillary Clinton), 샌더스(Bernie Sanders) 등 대통령후보들의 국제무역에 대한 공격은 대부분 가짜라고(mostly spurious) 주장했다. 자유무역은 경제침체에 대한 쉬운 정치적 희생양(the convenient political scapegoat)이 되었을 뿐이다.4) 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일종의 역진세(a regressive tax)이며 거의 확실하게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중국에서 수입하여 월마트(Wal-Mart)나 타겟(Target)에서 팔리는 저가제품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근로자들(the working poor)이다. 클린턴이나 소로스(George Soros)는 월마트에 가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국제무역을 하지 않는 북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부족국가들이다. 국제무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빈곤퇴치 정책이고(the best anti-poverty programs ever) 복지나 원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3.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무어는 2016년 2월 미국 하원 청문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경제성장을 복원하기 위해 래퍼(Arthur Laffer), 쿠드로(Larry Kudlow)와 함께 법인세를 15%로 낮출 것과 기업의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각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할 것(감가상각률 100%)을 제안하였다.5) 현행 35%의 법인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15%로 낮추면 가장 낮은 수준이 되어 버거킹(Burger King)과 파이저(Pfizer)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길과 정반대로 2016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원유 소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배럴당 $10의 원유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를 더 옭죄고 있다고(strangle the economy further) 분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 미국인이 실업자가 될지라도 이런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뻔뻔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이라고 명명했다.
 
무어는 다른 글에서 케인지언(Keynesian) 경제학은 틀렸다고(non sequitor) 역설한다.6) 2008-9년 경제위기 때 케인지언들의 충고에 따라 정부지출을 한번에(2008년) $8,300억이나 늘리는 경기부양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정부부채가 $7조나 되었다. 이 금액만큼 생산적인 민간부문으로 갈 대출이 비생산적인 공공부문으로 감으로써 민간부문의 자금경색(crowding out  effect)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가급적으로 정부지출은 줄이고 민간부문은 확대해야 한다고(government austerity and private sector expansion) 주장한다.


4. 한국경제에의 시사


트럼프의 핵심 경제참모인 무어의 경력과 글들을 살펴본 바로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거 공약은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공정 무역(fair trade)을 위해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무역, 작은 정부라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므로 한국경제에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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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처: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078681

2)출처:https://en.wikipedia.org/wiki/Stephen_Moore_(economist). 이하 동일

3)출처:https://en.wikipedia.org/wiki/Club_for_Growth.

4)출처: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6/mar/27/stephen-moore-free-trade-more-appealing-to-voters-/. 이하 동일.

5)출처: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6/2/hey-president-obama-for-most-americans-the-economy-is-still-weak. 이하 동일.

6)출처: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5/7/a-tale-of-two-us-economies.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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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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