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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재산권지표 35위... 경제활력 휘청

1 자유경제원 | 2016-11-22 |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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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재산권 지표의 국제비교 : 한국의 현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조사한 2016년 재산권지표(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를 발표했다. 재산권지표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지수로서 올해 재산권지표 산출은 총 1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2016년 재산권지표는 전 세계 128개 국가 중 35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20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법·정치 환경지수(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al)는 전 세계 128개국 중 43위, 물적 재산권지수(Physical Property Rights)는 59위, 지적 재산권지수(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29위를 기록했다.

 

2부 ‘재산권지표가 한국에 주는 의미’에 토론자로 나선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여전히 한국의 재산권지표는 만족스러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한국은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전면적 복지’나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합법의 탈을 쓰고 세금을 강탈해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자본주의 발전이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며 “불행하게도 1990년대부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은 흔들렸다. 경제민주화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논리가 되었고, 반(反)자본주의적 정서에 바탕을 둔 인기영합적 구호들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쉽게 위협했다. 재산권이 흔들리는 사회는 경제활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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