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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자유지수 발표: 한국 경제자유지수 42위, 부진이유는 기업·노동 규제 때문

6 자유경제원 | 2016-11-17 | 조회수: 140


160920_CFE_2016년 경제자유지수 발표회 자료집.pdf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2016920일 오후 2<2016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발표회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전 세계 91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6년 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6년 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3년, 2014년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4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 경제자유지수를 최근치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 투자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자유지수는 대개 한 해의 경제성장 정도와 비례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연구 대상인 159개 국가 중 42위로 전년도인 45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시장자유지수가 91위로 전 세계 하위권이며 노동자유지수는 136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과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개혁의 여파로 해석된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개선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다.” 라며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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