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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 알기 - 촛불하나

468 나광호 | 2016-11-04 | 조회수: 1,238 | 분류: 시장경제
도서명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 알기
저 자로버트 P. 머피 저/류광현 역
출판사비봉 (2016)
추천인나광호


 서평 : 촛불 하나 


단체사진을 찍을 때 보면 발뒤꿈치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까치발을 들면 평상시보다 약간 크게 찍힌다. 사진촬영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신장으로 돌아오고 다리를 주무른다. 뉴딜정책의 시행이 대공황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176cm인 필자가 까치발 들었다고 해서 180cm가 되었다는 것과 같다. 테네시강에 댐을 만드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보라.


우선 대공황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공황을 야기한 것은 무모한 자유시장경제였고 뉴딜정책이 미국을 구원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서문을 장식하는 문구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이 주문을 외운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1920년대의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였고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시장실패를 바로잡은 것일까?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맥가이버 칼 같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아니다. FRB의 잘못된 대처가 대공황과 관련이 있다면 연준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에는 더 심각한 경제위기 발생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연준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유는 연준의 해결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자율은 시장상황에 맞추어 결정되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이자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산 장수가 고생한다고 비를 내리게 하면 짚신 장사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총수요 역시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수요를 어거지로 증가시키면 균형이야 맞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정작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구매하기 어렵다. 이미 재화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집을 사야하는 사람이 차를 먼저 사버리면 집은 언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금본위제가 대공황의 원인이다.” 물가는 항상 상승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제무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금본위제하에서였고, 오히려 금본위제를 포기하였을 때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대공황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묻게 된다. 금본위제는 잘 돌아갈 때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금본위제를 폐기하면 인쇄기를 열심히 돌려서 통화를 찍어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192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화폐를 풀어서 물가를 높이는 방식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문제는 주식의 가치가 실제로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그런데 액면가를 보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것에 기인하여 거품이 생겨나게 된다. 그 거품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그라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공급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후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후버가 들으면 억울해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뉴딜정책이라고 하면 루즈벨트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버도 뉴딜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폈다. 정부의 개입이 사태를 해결한다고 믿었던 후버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일을 할수록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정부가 손을 떼고 시장이 스스로 정리, 청산하게 두는 '청산 방임주의’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 근로자들이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게 고임금을 주는 것, 농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킨 것 등은 모두 후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했으니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국인들은 후버를 자유방임주의자로 알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듯 대공황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선생’들의 문제가 크다. 즉, 케인즈주의자들과 시카고학파가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잘못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원인파악에 문제가 있었으니 해결책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군다나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올바른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의 인생을 부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학, 방송 등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을 성공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논박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케인즈주의자들과 시카고학파는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박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집단에서나 소수가 다수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평상시에는 정부를 믿지 않고 비난을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거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많은데 출산률도 높은 집단과 인구도 적은데 출산률도 낮은 집단이 전쟁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승자는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걸 보는 다른 집단은 승기를 잡은 집단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황은 더욱 악화된다.


2000년에 발표된 god의 '촛불하나’라는 곡에는 이런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하나 켜보면 달라지는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또 다른 초를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정부개입이 불안정한 시장의 오류를 해결한다는 어두운 미신을 사라지게 할 촛불하나가 여기에 있다.



 목차 

[서 문]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제 1 장 위 기
광란의 1920년대
대공황의 시작
루즈벨트 대통령(FDR)과 뉴딜정책
1937~38 '불황 속의 불황’
리벳공(riveter) 로지: “참 좋은 세월 만났네”
그게 사실인가요 부인? - 해석의 필요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
어느 한 정책이 1930년대에 실패했다면, 그 정책이 어떻게 오늘날에는 작동하겠는가?


제 2 장 큰 정부 -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주의를 끈질기게 비판한 허버트 후버
후버의 “신경제론”
대공황을 악화시킨 제1단계: 임금 인상
공황을 악화시킨 제2단계: 국제교역 마비
대공황을 악화시킨 3단계: 민주당원처럼 세금으로 소비하라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4단계: 작은 뉴딜정책
허버트 후버: 큰 정부 신봉자


제 3 장 구두쇠 같은 연방정부의 디플레 정책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나?
프리드먼: 겁쟁이 연준과 1930년대의 디플레이션
누가 물가하락을 두려워하는가?
디플레이션: 역사적 증거
그러나 왜 연준이 통화를 망칠까?
패자들을 옹호하다


제 4 장 보수주의 경제정책이 대공황을 초래했나?
광란의 20년대
앤드류 멜론의 믿기 힘든 감세 조치
대공황은 1920년대 호황의 대가인가?
전통적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운용되었나?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야기했는가?
금본위제에 대한 최후 판결


제 5 장 뉴딜정책의 실패
후버의 정책을 계속 추진 : 생산 제한과 인금인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루즈벨트 자신이다


제 6 장 뉴딜의 횡포
루즈벨트의 '은행 휴일’
금본위제도 포기
국가부흥청(NRA): 큰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다
어떻게 뉴딜은 빈민들을 더욱 굶주리게 했나?
노후 보험: 사실은 보험도, 사회보장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
공공산업촉진국(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나쁜 경제, 좋은 정치


제 7 장 전시 호황의 신화
불멸의 실수: 깨진 유리창문의 오류
수억 번의 실수도 단 한 번 옳게 하는 것만 못하다
전시 호황이라고?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숫자
중앙의 계획 - 평화시에도 나쁘지만 전시에는 치명적이다
후기: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생산을 크게 증가시킨 방식


제 8 장 대공황 : 오늘을 위한 교훈
연준은 주택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켰다
조지 부시가 자유방임주의자라는 신화
버락 오바마는 현대판 루즈벨트인가?


역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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