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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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미디어 시대의 언론의 자유와 책임

113 황근 | 2016-10-14 | 조회수: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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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변화 


 ■ 디지털화(digitalization) : 독점의 붕괴(진입/형태/범위)


  0 Huffingtonpost, Buzzfeed의 시대 : 비 정형화된 인터넷언론의 급성장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등록된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사업자는 5950개

    - 2014년 조사된 1776개 인터넷언론 중에 1~4인 고용 인터넷신문사 38.6%

       

  0 전통적 독점 언론의 붕괴(1%의 미디어 경쟁시대)

    - 전통언론들의 인터넷 진출

    - offline에 의존하는 신문은 멸종

    - 우리나라도 2026년에 소멸(www.futurexploration.net)

     

  0 prosumer/ proteur의 1인 언론 시대

    - 저널리즘 윤리나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츄어 언론 

    - 좌파진영의 선점(ex, 딴지 일보, 라디오21, 오마이뉴스 등등) 

    - 최근에 전문화된 1인미디어 등장(ex, 뉴스파타)

          

 ■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 시대


  0 1960년대 말, 좌파의 'new journalism 운동’의 영향

    - 주로 소수 underground paper들의 전략

    - Wsashington Post의 'Watergate 사건보도’가 highlight 

    - marginal audience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리멸렬

               

  0 좌파 상업주의/ 안보상업주의

    - 상업적인 목적의 주관적 보도행태를 대안언론으로 위장하는 것

    - 경향신문의 성장(존재 미미한 offline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 상승) 

    - 기존 언론사들의 alternative journalism화(종편 3사) 


  ■ 위장된 보도 공정성의 위기 


  0 D. McQuail의 보도편향성 유형

  

   0 가장 큰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의도적 편향성 

    ► 문창극, 이완구 후보보도(KBS) : 누가 무엇을 위해 

    ► 세월호 보도, 여론조사 보도(jtbc) : 무슨 목적에서

    ► 인터넷 1인 뉴스미디어 : 자신의 편견 자체를 인지 못함

    ► 조중동 vs. 경향, 한겨레 : 우리는 正論紙 -> 政論紙


    ☆ 공개되지 않은 의도적 편향성 : 선전 = 찌라시

 

2. 언론 규제체계의 붕괴


  ■ 규제 패러다임과 철학의 변화  


   0 언론 규제 근거의 변화

0 계몽주의 paradigm에서 자유주의 Paradigm으로

     - 개인의 이성과 선택 (다양한 선택의 기회)

     - 사상의 시장에 대한 믿음 


■ 규제시스템의 공백 

 

  0 미디어 규제체계 유형과 한계

    ▶ 진입/소유·겸영규제 : 기존 매체(규제완화)/ 인터넷 매체(규제 없음)

    ▶ 시장규제 : 시청/시장 점유율 규제 => 위헌/반시장적(예외, 유료방송합산규제)

    ▶ 사전심의 : 위헌(자율심의로 전환) 

    ▶ 자율심의 : nobody care !

    ▶ 사후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일한 역할

                 정치적 안배구조(조직적 좌파 vs. 비겁한 보수)

                 솜방망이 심의제재(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필요)


  0 자율심의의 함정

   - 인터넷 기반 매체의 언론매체 규제 불가(법적 근거)

    · 통신 규제 근거 : private communication(privacy 보호, 내용관여 못함) 

    · 언론 규제 근거 : public communication(사회적 영향력, 내용규제 가능)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갈등  

    ▶ '미네르바’ 사건 : 게시판 실명제 '표현의 자유’ 논쟁 진행 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 1항(2012년 위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2조 6 제1항 등(2015, 합헌)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


     · 형법 제311조(인터넷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욕설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이버 스토킹)


  ☆ 개인의 이성과 판단, 경쟁의 중용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언론 철학의 한계 봉착


3. 자유주의 언론철학과 규제의 재해석


  ■ 자유주의 언론관 


   0 기원 


   ∙John Milton “Areopagitica”

   ∙Adam Smith “theory of competitive prices”

   ∙John Milton “인간의 이성, 정보 접근권. 자유롭고 공개된 회의” 

   ∙John Locke “언론의 천부적 자연권”

   ∙Thomas Jefferson “theory of open market place of thoughts”


  0  주요 내용      

   - 인간관 

    ∙이성주의 : 인간은 스스로 진리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다.

    ∙self righting process

   

   - 미디어 소유/통제 

    · 누구나 (상업주의 체제), 미디어 시장 진입 자유

    · 국가의 소유/통제 근본 부정


   - 미디어 역할 : 시청자(독자)의 선호, 권력(국가/행정부) 감시 , 보도/오락 제공

   - 미디어 통제 : 사후규제 원칙, 명예훼손, 외설, 음란, 국가안보 등 제한적


☆ 자유주의적 언론관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언론/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한히 허용하고, 마치 일반 상품시장처럼 수용자들의 올바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


  ■ 인터넷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대의 역설


   0 토론과 숙의라는 '이상적 발화 상황(idealistic speech situation)’ 불가능


    - '집단적 여론’으로  공적 판단 불가능  

    - '비판’과 '근거의 수용가능성’이라는 의사소통의 합리성 상실

    - “(사이버상의) 토론과 협의가 아니라 동질집단간에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 밀어넣기(data pushing)’와 '신속한 접근’이 지배”(Myerson)

    

   0 다양성보다 획일적 집단행동이 지배 


    - 네트워크 편입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추구

    - 사이버공간/모바일공간 : 동일 집단구성원들간의 '자기확신공간’

    - '개방형 폐쇄집단’ 


   0 다수의 획일화 및 '침묵의 나선효과(spiral of silence)’


    - 공통의 의식을 창출하는 통합 집단조정 

    - 참여자들은 개인이익과 공동이익간의 '죄수의 딜레마’ 겪지 않음

   

   0 '사려 깊은 시민 (informed citizen)’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약한 수용자’일 뿐


    - Rheingold가 생각하는 '영리한 군중(smart mob)’이 아닌 그냥 우중(mob)


 ■ 자유주의 언론관의 재해석


   0 언론의 자유 규정들에 대한 엄밀한 해석 

    - 미국 수정헌법 1조 : '표현의 자유’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 세계인권 선언 19조 (UN:1948)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 key words  


· 언론자유의 주체 : 국민(시청자, 독자), 언론사, 언론인의 자유가 아니다.

· 절대적 자유 : 허가, 검열 불가, 그런데 하고 있다. 왜?

   

0 '언론의 자유'와 '규제’는 왜 필요한가?


   - 언론은 시청자(독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기구 

   - 언론 자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궁극적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적 자유 

   - 언론사와 언론인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여러 조건 들 중에 하나  

   - 때문에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유는 무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님

   - 방송허가, 내용규제, 진입규제, 소유규제 등이 있음 


   ►언론자유는 방임적 자유 아님. 


 0  우리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대행하고 있는가


   ► 세월호 보도 : 사건의 본질을 보도하고 있는가?

   ► 문창극 보도 :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 뿌리깊은 미래 : 균형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

☆ '언론 = 절대 권력’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공익)으로 포장된 언론사/언론인의 사익이어서는 안됨  

☆ 언론자유는 사상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유


■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자유주의 언론사상 


 0 기본적 명제들 


  - 시장에서 제공되는 '선택지’들은 무엇을 선택해도, 사회적으로 악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조건  

  - 인간(독자/이용자)는 '이성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 

  - 미디어 시장에서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언론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합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자유는 곧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책임과 연동되는 것)

  - 국가가 이러한 반사회적 언론내용물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자유주의 언론시장자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그 자유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Berlin '적극적 자유’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


 0 결론 


  ▶ 사상의 자유시장(The Open marketplace of idea) 시청자/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공정성보다는 정확성이 더욱 중요(지향점)

  ▶ 계몽주의적/가부장적 언론 공정성에서 탈피해야 할 것 계몽주의나 가부장적 언론관 = 전체주의/획일주의 언론화


4. 언론 '심의제도’ 개선 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과 역할 

 

   - 현행법상의 위상 : 정부규제와 민간(자율)규제의 중간에 위치 

                         성격적으로는 co-regulation의 위상 

   - 그렇지만 정무적 구성의 한계/방송통신위원회의 하위 기관 등의 한계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법적인 규제 statutory regulation) 같은 인상

   - 정부규제적 성격을 완화하고 self regulation과의 협력 시스템 고민해야 할 것

   - 어쩌면 우리 방송기구 중에 유일하게 democratic governance일지도 모른다.

   -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균형적 규제 중요


   - 사전규제(진입/허가)가 완화되면 사후(내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상호보완적 관계)

   - 미디어법 개정으로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증가, 다채널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2015년에는 한미 FTA에 의해 외국 채널 직접 진입 허용

   - 종편채널로 등장으로 보도의 외적 다원성은 증가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품질저하 현상. 다른 일반 서비스 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은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

   - 사후규제인 심의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

    · 무조건 규제를 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님

    · 사회추세에 맞추어 심의수준을 재정립하는 것

     (방송법의 거룩한 조항들, 미풍양속, 표준어 등등에 대한 제고)

    · 그렇지만 정해진 기준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

      현행 심의결과는 솔직히 재허가에 반영되지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2-4점 감점/전체 재허가 기준(정성점수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새발에 피

    · 즉각적인 제재조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등


 ■ 차별화된 심의기준 필요


  - 모든 매체(방송)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 않음

  - 공익성이 요구되는 방송과 그렇지 않은 방송의 차별화

   · 보도를 하는 채널과 그렇지 않은 채널

   ·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송과 그렇지 않은 방송(공영방송)

  - 공영방송은 원래 헤겔식의 자기완성체 논리 

   · 자율규제가 원칙. 그렇지만 자율규제가 신통치 않으면 강력한 타율적 규제가 필요

   · 영국 BBC 트러스트와 Ofcom의 내용규제에 대한 갈등 양상 

  

■ 규제 거버넌스 지향점 


  0 민주적 규제 거버넌스의 다양성

  

   - Government regulation : 인허가 / 시장규제

   - Co-regulation : 내용심의, 규제

   - Self-regulation : 자율심의

 

  0 내용규제

  

   - Government regulation : 표현의 자유, 위헌, 과잉규제 가능성

   - self-regulation : 규제 비효율성


  0 민주적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 




   

  0 co-regulation model 


황 근 교수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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