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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승민의 경제인식 비판 : 우려스러운 유승민 의원의 비뚤어진 기업관

6 최승노 | 2016-10-04 |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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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9월 30일 서울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반시장적 기업관을 드러냈다. 기업부실과 경제침체를 야기해온 정치실패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여당의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부실,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논리에 기업 세계가 왜곡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정치실패의 참화인 것이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곳은 소수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들 대기업을 재벌이라 부르고 “늙고, 오래된, 병든 체제”라고 비판하며 정치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삼류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때리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기업정서에 기대는 정치로는 미래 어두워


과거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기업들을 키워내면서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 정치는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불임정치가 이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기업을 억제하는 규제를 30년 동안 쌓아온 결과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은 그 책임을 대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혁신기업은 현재처럼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재벌 마음대로 횡포 부리고 시장지배하며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구조로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시장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기업의 경쟁을 동물원에 비유하며 반기업정서를 부추긴 것과 같은 논리다. 두 엘리트 정치인이 반기업정서에 호소해 정치권력을 얻으려는 것은 지나친 인기 영합적 행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렇게 대기업을 헐뜯는 정치 구호를 남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을 외면하고 쉽게 정치하려는 유혹에 빠져든 것이다.


세계 경제 흐름을 외면하는 정치는 미래를 어둡게 한다. 유승민 의원은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는데 지금의 조세 수준으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내놨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몇몇 퇴행적 정치를 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한 채 유승민 의원은 복지지상주의에 치우쳐 법인세를 올리자며 정치적 해법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복지비용을 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세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주장은 복지의 속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실망스럽다. 심지어 사회주의자들도 안정된 세원으로 복지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주장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정치적 주장임이 드러난다.


관주도의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유승민 의원은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근본적·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단기부양책에만 집중했다는 올바른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 구분이 없었다.”며 “돈 풀고, 재정을 확장하고”하는 것으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안으로 혁신성장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혁신성장론은 과거의 관치 방식의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론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개혁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지출만 늘리는 또 다른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결합해서 과학기술 및 기술경쟁력 혁신과 창업에 대한민국이 '올인’ 해야 하는 시대”라며 “혁신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자원을 몰아주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국가 주도형 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붐을 일으키고 소멸되거나 부작용만 남긴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경쟁을 외면하는 관주도의 낡은 방식으로는 혁신도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도 내놨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사실상 원전을 포기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화력발전소를 만들어냈고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우리의 재벌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하느냐”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일본은 원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가스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한전 공기업을 통해 전력 에너지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환경론자들이 흔히 내놓는 비현실적인 해법을 옹호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대기업이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주장을 쫓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정책을 폈고, 이에 많은 기업들이 대안 에너지에 투자했다가 부실화를 경험한 바가 있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진이 나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득세”한다면서 “일본처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나”라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협박성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올바른 정치로 나가야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다. 자유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은 미국, 서유럽,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규제가 많고 관치가 심하기는 하지만 후진국에 비해 상당히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그 수준이 높은 성공한 나라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폄하하고 있다. “자유경제원 같은 연구소들은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라고 주장한다.”며 “그분들은 우리 경제가 창의와 자유, 혁신이 꽃을 피우고 공정한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우기는 관료·경제학자들은 재벌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며 독선적 주장을 했다. 그가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시장경제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장점을 살리고 선진국 수준으로 더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풀고 관치를 줄이는 개혁을 통해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규제하고 해체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는 길이다. 부실한 기업을 해소하고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해소하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의 활력이 높아 질 수 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경제정의를 위한 재벌개혁이 양극화를 줄여주는 격차 해소에도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대기업을 억누르자는 반기업적 주장을 하고 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위축시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은 유치한 수준의 정치적 주장이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스스로 해치는 반성장적 주장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중첩되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자는 반기업적인 그의 주장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기업 때리기’라는 유혹에 빠져 인기를 쫓을수록 정치실패의 어두움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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