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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 시장친화지수 연구논문 공모전

921 자유경제원 | 2016-09-09 | 조회수: 1,453


2016_국회시장친화지수공모전_관련자료.zip


*담당자 변경  : 김미림 연구원 (mirimkim@cfe.org, 02-3774-5012)



2016 국회 시장친화지수 데이터 유저가이드


1. 목적


국회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 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평가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시장친화성 여부의 판정기준


판정기준은 각각의 의안이 시장경제원리와 부합하는지 여부


- 시장경제원리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및 규제완화, 낮은 세금부담, 법치주의 등으로 요약됨.

- 따라서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 부담 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법치 확립 등에 도움이 되는 의안은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반대인 것은 반시장적 의안으로 평가함.


3. 시장친화지수 산출 방식


1) 시장친화적 의안에 대한 찬성은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계산


- '시장친화’적인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 반면,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 시장친화적 투표=시장친화적 의안 찬성+반시장적 의안 반대

- 반면 반시장적 투표=시장친화적 의안 반대+반시장적 의안 찬성


2) 시장친화지수의 구성

 



3) 시장친화지수의 의미


- 지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함.

- 그렇게 때문에 지수 값이 큰 의원일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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