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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주의: 소비자들에 맞서는 정부의 전쟁

82 Ludwig von Mises | 2016-09-07 | 조회수: 808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2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임*

Ludwig von Mises, Interventionism: Government's War Against Consumers

, August 16, 2016


간섭주의: 소비자들에 맞서는 정부의 전쟁



간섭주의가 무엇일까? 간섭주의는 정부가 질서 유지 – 혹은 백 년 전에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안보 구축” – 에 대한 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더 하고싶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는 시장 현상에 간섭하길 원한다.


누군가 간섭주의에 반대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합니다. 도로에 경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이지요. 도둑이 상점을 약탈하거나 자동차를 훔치는 것을 경찰이 간섭하니까요.” 하지만 간섭주의를 다루고 정의할 때, 우리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말한다. (정부와 경찰이 국내외 조직 폭력배로부터 그들의 국민, 사업가 그리고 그들의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이며, 어떤 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보호는 개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안전 구축은 정부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간섭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염두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폭행과 사기를 바로 잡고 방지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을 하려는 욕심이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원활한 시장경제 기능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 현상(가격, 임금, 이자율, 이윤)에 간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가들이 오로지 소비자들의 효용을 생각했을 때 선택했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간섭을 하려 한다. 그러므로 정부 간섭주의의 모든 방법은 소비자의 패권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안에서는 소비자의 손에 있을 그 힘을, 혹은 그 힘의 일부를, 가로채고 싶어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많은 나라, 많은 정부에 의해 실행되고 실행된 간섭주의의 한 예를 들어보자. 가격 통제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정부는 대게 그들이 통화 공급량을 팽창하고 가격 상승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한다.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 방법들이 실패한 예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들 중 두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그 이유는 두 경우 모두 정부가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데 정말 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유명한 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마지막 로마 황제로 잘 알려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경우이다. 3세기 2분기 때 로마 황제는 단 한가지의 재정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통화 가치 절하였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 원시시대에는 인플레이션조차 원시적이었다. 이는 특히 은을 포함한 동전의 평가 절하였다. 정부는 은 동전의 색이 바뀌고 그의 무게가 상당히 감소할 때까지 더 많은 구리를 은과 혼합했다. 이 화폐 가치 절화로 인한 화폐 공급 증가의 결과로 가격은 상승했고 가격통제 칙령이 잇달았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격했다; 그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을 선언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격 통제를 시행했지만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로마 제국과 분업 시스템은 붕괴했다.


그 후로 1500년 후, 프랑스 혁명 당시 같은 통화 절하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이용됐다. 화폐를 생산해내는 기술이 놀랍게도 향상되었다.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주화 가치 절화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인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쇄기는 아주 유용했다. 이는 전례 없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최고 가격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용했던 사형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사람들을 죽이는 기술도 발전했다. 당시 단두대 사용을 옹호했던 유명한 J. I. Guillotin (1738-1814) 박사를 기억할 것이다. 단두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최고 가격의 법칙에 또 실패했다.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가 단두대로 운반될 때 사람들은 소리 질렀다. “저기 더러운 Maximum이 간다.”


난 이 말이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가격 통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더 큰 힘과 잔인함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주 야만적이었고 프랑스 혁명 또한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통제 정책은 두 세기에 모두 실패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blog/interventionism-governments-war-against-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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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도헌 (2016-12-17 14:02:57)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간섭주의보다는 자유주의가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정부의 역할을 확장시켜서 자유주의보다는 간섭주의를 쓰기를 좋아하고 작은 정부 보다는 큰 정부를 산호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사익 추구와 관련이 깊고 고 고든 털럭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이기적인 인간의 표본이 시장이 아닌 비시장적 기구인 국회와 행정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간섭주의 겅제는 정부의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과 권력 그리고 일자리를 국회와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도 늘려주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는 값싼 정부나 야경국가로 정부의 종사자들에게 적은 예산과 권력과 자리를 준다. 그러나 큰정부나 간섭주의는 공공 종사자들의 사익 추구에 더 적합한 인센ㅌ;브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의 탐욕보다 정치적 시장이나 행정부나 사법부의 탐욕이 더 위험하다.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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