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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Cyprus)의 교훈: 정부의 지출 감소는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좋은 방향이다

74 Daniel J. Mitchell | 2016-07-14 | 조회수: 1,184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1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J. Mitchell, “Lesson from Cyprus: Spending Restraint Is the Pro-Growth Way to Solve a Fiscal Crisis”, May 24, 2016 


키프로스(Cyprus)의 교훈: 정부의 지출 감소는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좋은 방향이다


작은 정부와 그에 따른 세금은 장기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재정위기가 온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발트 해 연안의 국가들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 나라들은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 즉각적인 정부의 지출 감소를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


키프로스(Cyprus)의 사례를 들어 보자. 지중해에 위치한 이 나라는 국가의 장기 부채 증가 때문에 위기에 빠졌었다. 그들은 부채를 갚은 능력이 없어서 지난 10년 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Cyprus는 민간 기업보단 공공 기업이 허리끈을 조임으로써 그 위기를 탈출했다. 과연 Cyprus는 얼마나 많이 지출을 감소 시켰을까? 두 개의 자료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 IMF에 따르면, 지출이 2011년에 8.5억 달러 유로에서 2014년에 8.1억 달러 유로로 감소했다. 한편 European Commision에 따르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2011년에 8.3억 달러 유로에서 2015년 7.0억 달러 유로로 그 감소폭이 나타났다. 핵심은 비록 모든 자료가 일치하진 않을지라도 Cyprus는 큰 규제 감소를 이룩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세금의 증가는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그 예로 그리스는 세금을 무턱대고 증가시켜서 결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 혹은 “자유와 가까운”이란 단어들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와 일맥상통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세계에는 정부가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예를 찾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중에 끝까지 그들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yprus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서지휘

출처: http://www.cato.org/blog/lesson-cyprus-spending-restraint-pro-growth-way-solve-fiscal-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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