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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가 답일까?

27 서지휘 | 2016-06-10 | 조회수: 3,046



정부의 규제가 답일까?


세상에는 아직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 즉 큰 정부가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나라 안팎의 사건, 사고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사회복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900년대 초 아르헨티나에서는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들과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 대통령, 그리고 그의 영부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한 나라가 패망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은 국민들의 인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직 큰 정부의 조건과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인 조직 및 나라는 그러지 아니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즉 작은 정부의 원칙을 중시하는 나라에 비해 절대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고 오직 기본적인 법률로써 국민들을 다스려야만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와 그에 따른 재산의 축적할 가능성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중시하며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생산력과 재산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서지휘  l  자유경제원 인턴

카드뉴스 : 박규빈 l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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