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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는 과연 `무상`이 맞을까요?

26 김은정 | 2016-05-13 | 조회수: 3,722

진정한 복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어느 시점부터 '무상’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얼핏 듣기에 '무상’이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린다. 대가없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이란 말을 복지에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맞지 않는 결과가 생성된다. 무상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뜻을 살펴보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무상복지’가 과연 '무상’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정부가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이다.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는 사람들이 꿈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상처럼 들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 불가능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부터 지속 가능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전환할 때이다.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는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회성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 전반의 합의에 의한 복지 대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과거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시작부터 죽음까지 책임진다면 근로의욕은 감소할 것이고 경제성장의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 또한, 제한 없는 복지는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글 / 카드뉴스 : 김은정 l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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