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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 없는 체계

이태형 | 2016-05-10 22:58:10 | 조회수: 611 | 분류: 제20회

 최근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려는 사회 풍조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대학교 상경계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을 조사해보면 공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마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졸업 후 바로 9급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여 공무원 학원가에는 고등학생들 또한 많다고 한다.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면 20년에서 30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취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걱정을 상당기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며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급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모 기업이 입사한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사원들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며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취업을 한 후에도 계속되는 경쟁으로 지쳐가고 기회는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공기업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스포츠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프로 축구리그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리그에서 승강제를 채택하고 있다. K리그의 경우 매 시즌마다 1부 리그 하위 두 개 팀이 강등되고, 2부 리그 상위 두 개 팀이 승격을 하게 된다. 공기업을 이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리그에 참가하자마자 1부 리그에 소속되어 은퇴할 때까지 강등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다.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성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는 기업 간의 경쟁, 또 개인 간의 경쟁 속에서 발전해왔다. 시장경제체제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처럼 경쟁에서의 한 번의 승리로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곳에서는 일반 기업의 치열한 경쟁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또한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똑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할 때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쓰는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사업으로 손실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 손실을 초래해도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 없는 체계가 결국 공적자본의 손실을 빈번하게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사회든, 사회의 어느 조직이든 경쟁이 없는 곳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르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번의 경쟁 승리로 다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올라갈 기회가 줄어드는 것, 그로 인해 그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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