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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는 허용되야 한다.

김슬빈 | 2016-05-10 22:14:17 | 조회수: 732 | 분류: 제20회

 제작년과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우버택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다.

안전문제나 운송법 위반, 택시회사에 대한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펼치는 반대진영과 다양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도 택시를 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찬성입장을 펼치는 찬성진영이 갈렸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버택시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그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카카오 택시, 리모택시 등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버택시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앱을 통해 중계시켜주는 네트워크이다. 택시회사와의 차이점은 고용되지 않은 운전기사들도 자가를 통해 등록을 하면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택시회사 소유의 택시가 아닌 개인의 자가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버택시는 실리콘 밸리의 고질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비스 캘러닉이 생각을 해내어 유휴 상태의 차량을 이용해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해내고 공유경제의 실현이라는 명분안에 탄생하게 되었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이 우버택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다보면 승차거부로 인한 시비문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3아웃제를 통해 승차거부를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게모르게 승차거부가 행해지고 있고 가까운 목적지는 기피하고 택시기사가 원하는 방향, 거리가 아니면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만연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무한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등록된 택시회사의 기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자가용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좋은 서비스 , 친절한 기사,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사들은 살아남고 불진철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됨으로써 승객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게 되어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남은 기사들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이 독과점을 하는 기업의 서비스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적용받아야만 더 질좋은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dead weight loss (자중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에어비앤비(AIR BNB)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된 회사로 쓰지않는 방을 여행자들에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등록된 숙박업소를 이용하던 여행자들은 이제는 더욱 다양한 형태, 다양한 가격을 갖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집주인은 쓰지 않는 방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었다. 고객들은 반응했고 현재 190개국에서 6천만명이 이용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한 기업이 생기질 않는가! 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생기기 몇 년전 한 사람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문의하였으나 설립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설립하지 못했단다. 그 결과는 미국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그 때 규제가 없이 숙박공유 앱을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을 갖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버택시를 허용하여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한경쟁을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순리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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