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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21 견우진 | 2016-03-25 | 조회수: 3,683



글 / 카드뉴스 : 견우진  l  자유경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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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리아리 (2016-03-25 19:00:53)
1.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각자가 정확히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데(ex: 소프트웨어 개발 등) 동일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수 있을까요
2. 경쟁력이 강한 회사a와 약한 회사b가 있는데
두 회사에서 동일임금 동일 노동을 했다 치면 시간이 흐르면 b 회사는 망할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건데, 이는 시장자율과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결과와 같지 않나요?
근로자도 노동 착취 안당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좋은게 아닐런지?^^
Theodore Sparks (2016-04-06 15:15:45)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게
노동에 함부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연 사람이 자의적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가격을 매겨버리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노동이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시기에 대해 어느 행동의 발생은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격은 시장가격일 뿐이니 시장에 내버려 둡시다.
Theodore Sparks (2016-04-06 15:15:47)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게
노동에 함부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연 사람이 자의적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가격을 매겨버리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노동이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시기에 대해 어느 행동의 발생은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격은 시장가격일 뿐이니 시장에 내버려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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