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 프리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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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4차 국회보고서

5 자유경제원 | 2015-02-05 | 조회수: 1,661

18대4차_국회평가보고서.pd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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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의 목적과 방법

1. 목 적

□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행위 감시 시급
- 우리나라에 시장친화적 제도를 뿌리 내리게 함에 있어 법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 그 중에서도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가 얼마나 시장친화적인가를 감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 잣대는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 위주
-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출결·발언 및 질문 실적 등 근면·성실성 위주였음.

□ 근면·성실성과 시장친화적 활동성은 별개의 차원
-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와 근면·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없음.
- 근면한 국회의원이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그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시장과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가를 평가하는 데에 있음

2. 평가의 절차와 방법

□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관련 제·개정 법률 185건 선정
- 18대 국회에 대해 이미 3차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본 평가는 4차 평가임
- 1차 평가: 2008년 5월 30일 국회 개원~2009년 3월 3일까지
- 2차 평가: 2008년 5월 30일 국회 개원~2009년 9월 29일까지
- 3차 평가: 2008년 5월 30일 국회 개원~2010년 5월 31일까지
- 4차 평가: 이번 4차 평가에서는 국회 개원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함.
- 이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공정거래법,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법률안 등 기업 및 시장과 관련이 있는 185건 선정함.
- 동일한 법에 대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 별개의 투표행위로 간주함.

□ 선정된 185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평가
- 선정된 185건의 의안에 대해각각「시장친화」,「반시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함. 중립적인 의안의 경우 고려하지 않음.
- 각 의안의 주요 내용, 찬반 투표의 분포, 시장친화성 판단 결과와 그 사유는 [부록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8쪽 <시장친화성 여부의 판정기준> 에서 상세히 설명함.

□ 185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집계
- 국회의원별로「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이 각각 몇 번씩 이뤄졌는지 집계해 [부록 1]에 수록함.
-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찬성/반대/기권)는 국회 본회의 심의 회의록을 참고함.

□ 185개 의안 중 중요의안 84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별ㆍ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하여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것임. 시장친화지수는 기본적으로 전체 찬반투표 건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 건수의 비중임. 상세한 설명은 10쪽 <시장친화지수 산출 방식> 참조.
- 그러나 185개 의안 모두를 대상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시장친화지수 산출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 반시장적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그 후 해당 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하는 의안에 2번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는 반시장적 투표를 했다고 봐야 함(최초의 종부세법 제정이 그 후의 사소한 개정행위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

· 그러나 시장친화지수 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반시장적 투표는 1번(종합부동산세 제정에 찬성), 친시장적 투표는 2번(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찬성)이기 때문에, 시장친화지수는 2/3 x 100 = 66.7이 됨.

· 시장친화지수의 이 같은 왜곡은 투표의 대상이 되는 의안들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이 같은 왜곡을 완화하기 위하여 185건의 의안들 중 기업 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논란이 되는 84개 의안을 별도로 선정, 국회의원별·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함.
- 중요 의안의 선정은 이 연구를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뤄짐.

3. 시장친화성 여부의 판정기준

□ 판정기준은 각각의 의안이 시장경제원리와 부합하는지 여부
- 시장경제원리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작은 정부, 개방, 경제적 자유 확대 및 규제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으로 요약됨.
- 따라서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 부담 완화, 개방 및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완화, 법치 확립 등에 도움이 되는 의안은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반대인 것은 반시장적 의안으로 평가함.

□ 판정의 대상은 전체 법률이 아닌 해당 개정 행위
- 비록 전체 법률은 시장원리에 반하더라도 해당 개정 행위가 해당 법률의 반시장성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면 「시장친화」로 판정함.
- 예를 들어 특별소비세법은 전체적으로는 「반시장」적이지만, 과세 대상 중 레저용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행위는 「시장친화」로 판정함.

□ 경우에 따라 차선의 판정기준 사용
- 그러나 개별 의안의 평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그럴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했음.
- 특정한 집단이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존에 비해 일부라도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는 시장친화로 판정함. 예를 들어 다른 주류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둔 채 전통주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시장친화」로 판정함.
-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의 경우, 시장보완적인지 아니면 반시장적인지의 여부를 평가함.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이면 시장보완적으로 보아 「시장친화」로 간주함. 그렇더라도 지나친 개입이라면 「반시장」으로 판정함.

□ 다수 조항을 가진 법률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하나의 의안이 다수의 상이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 조항들의 시장친화성을 판별한 후, 그것을 종합해서 전체적 성향을 판별함.
- 예를 들어 중요한 조항이 「시장친화」적이면 다른 사소한 조항들이 「반시장」적이더라도 「시장친화」적으로 판정함.
- 그러나 「시장친화」적 조항과 「반시장」적 조항이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면 「중립」으로 판정함. 중립은 시장친화성 평가에 관련이 없으므로 편의상 고려하지 않았음.

4. 시장친화지수 산출 방식

□ 시장친화적 의안에 대한 찬성은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계산
- 「시장친화」적인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 반면,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반시장」적 투표행위로, 반대표는 「시장친화」적 투표행위로 간주함.

□ 시장친화지수의 구성

시장친화지수 = 시장친화적 투표수 X100
시장친화적 투표수 + 반시장적 투표수

□ 시장친화지수의 의미
- 지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함.
-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값이 큰 의원일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함.

Ⅱ.18대(4차) 국회의 기업·시장관련 투표성향

1. 기업·시장 관련 185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 기업·시장 관련 185개 의안에 대해 시장친화성 평가
- 개별 법률의 주요 내용, 찬반 투표의 분포, 시장친화성 판단 결과와 그 사유는 [부록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50.3%) > 반시장적 의안(49.7%)
- 총 185개 의안 중 50.3%인 93건은 시장친화적, 49.7%인 92건은 반시장적 의안임.
- 대체로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이 절반씩 차지함.

[그림 2] 기업ㆍ시장 관련 185개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93 (50.3%)

92 (49.7%)

185 (100.0%)

□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의 감소 추세
- 18대 4차 평가에서의 시장친화적 의안은 비중은 50.3%, 반시장적 의안은 49.7%
- 이러한 결과는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는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반시장적 의안 39.4%) 및 2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57.8%, 반시장적 의안 42.2%)와 비교할 때 3차 평가부터는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3] 참조).
- 3차 평가 및 4차 평가에서는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각각 절반씩 차지함.
-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 변화 추이

□ 시장친화성 평가의 한계
- 의안별로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의안을 대상으로 18대(4차) 국회 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7쪽 <시장친화지수 산출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참조).

2. 기업·시장 관련 185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185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집계
- 185개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찬반 투표수 집계 결과는 [부록1]에 수록함.

□ 185개 의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찬성비율: 평균 95.6%)

[표 1] 기업ㆍ시장 관련 185개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4.9%

3.1%

2.0%

100.0%

반시장적 의안

96.3%

2.3%

1.4%

100.0%

전 체

95.6%

2.7%

1.7%

100.0%

- 많은 의안들에 있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형태로 가결됨. 이는 상당수의 의안들에 대해 본회의 이전에 정당 간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론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 상당수의 의안은 전문성을 요하고, 의원 개인 입장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무난하게’ 찬성표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음.

□ 국회의원 성향이 보다 확실히 드러나는 중요 의안으로만 지수 산정
- 185개 의안은 각 의안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지수를 산정할 경우 각 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제대로 반영 못할 가능성 높음(7쪽 참조).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쟁점이 분명히 부각되어 찬성과 반대 의사가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중요 의안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요 의안으로 84개를 선정, 의원별·정당별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했음.

Ⅲ.시장친화지수로 본 18대(4차) 국회

1. 84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 시장친화지수 산출을 위한 84개 중요 의안 선정
- 의안별 중요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중요 의안 84개를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논란 여부 및 시행 시의 파급효과
- 선정된 중요 의안으로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의안번호 1801776), 반시장적인 직접직불제도 대상에 농업경영체 이외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키는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405),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023)과 준법지원인 제도와 같은 옥상옥의 규제를 만들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092) 등이 있음.

□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시장친화성 평가
- 84개 중요 의안의 목록 및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은 [별표 1]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41.7%) < 반시장적 의안(58.3%)
- 84개 중요 의안 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의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276) 등 35개이고, 반시장적인 의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092) 등 49개가 있음.

□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의 지속적 감소
- 18대 1차 평가와 비교하여 2차 평가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0%포인트 감소한데 이어(63.3%→53.3%) 3차 평가에서도 2차 평가에 비해 다시 약 10%포인트 감소했음(53.3%→44.9%). 이번 4차 평가에서도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다시 3%포인트 감소하여 41.7%에 불과함(44.9→41.7%) ([그림 4] 참조).
-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번 4차 평가에서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 및 그 기간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중도실용', ’친서민' ’상생’ 등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84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

총계

35 (41.7%)

49 (58.3%)

84 (100.0%)

[그림 4] 중요의안의 시장친화 비중 변화 추이

2.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투표 회수 26회 이상 및 현직 의원만 분석
- 2011년 3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사람만 분석 대상으로 함.
- 불참, 기권 등으로 투표회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84회 중 찬·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25회 이하)인 의원은 제외시킴.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이런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됨.
- 따라서 84개 의안에 대한 분석은 찬·반 투표 횟수 26회 이상이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73인 만을 대상으로 함.

□ 중요 의안 투표 시 신중한 판단 증가
-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성향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반대의 비중이 평균 3.2%로서 전체 185개 의안에서의 반대표 비중 2.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각자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성

반대

기권

합계

시장친화적 의안

94.7%

3.3%

2.0%

100.0%

반시장적 의안

95.0%

3.2%

1.8%

100.0%

전 체

94.9%

3.2%

1.9%

100.0%

3.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 각 의원별로 찬·반 의사를 밝힌 투표횟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횟수의 비중을 시장친화지수로 산정
- 산정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는 [별표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시장친화지수 57.5)
- [표 4]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 10인임.
- 1위는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으로 전체 40건의 투표 중 23건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57.5.
- 그 뒤를 한나라당 최경환, 임두성, 현경병, 조윤선, 이윤성 의원 등이 잇고 있으며, 상위 10인 모두 한나라당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1위) 의원의 지수값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1차 평가 76.5→2차 평가 73.9→3차 평가 69.0→4차 평가 57.5)

[표 4]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3

5

6

7

8

8

10

주호영

최경환

임두성

현경병

조윤선

이윤성

허태열

차명진

한선교

정몽준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23

20

20

20

25

17

28

30

30

21

17

15

17

17

22

15

25

27

27

19

57.5

57.1

54.1

54.1

53.2

53.1

52.8

52.6

52.6

52.5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시장친화지수 18.5)
- [표 5]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인의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서 전체 27건의 투표 중 5건만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18.5.
- 민주노동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강기갑,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4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과 홍희덕 의원

[표 5]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7

7

7

10

이상민

이정희

강기갑

정수성

백재현

홍희덕

이찬열

신건

변재일

김정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미래희망연대

5

9

7

8

9

13

7

7

7

9

22

34

26

27

29

41

21

21

21

26

18.5

20.9

21.2

22.9

23.7

24.1

25.0

25.0

25.0

25.7

4.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의 합산·평균
- 소속 정당의 산입 기준은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소속 정당임.
- 개인별 지수 산정 시와 동일하게 찬반 투표 횟수 25회 이하 및 의원직 상실자는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함.

□ 18대(4차)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1.1로 반시장적임
- 18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1차 평가시 59.0, 2차 평가시 49.2로 악화되었고, 3차 평가에서 또 다시 45.1로 더욱 악화됨.
- 이어 이번 4차 평가에서는 평균 시장친화지수가 41.1로 완전히 반시장적으로 변하였고, 17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42.4)보다도 더 반시장적인 것으로 나타남(아래 [그림 5] 참조).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43.7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자유선진당 42.2, 미래희망연대 39.0, 그리고 민주당이 33.7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5.0로 가장 낮음([그림 6] 참조).
-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이라는 의미임.
- 따라서 모든 정당의 시장친화지수 값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함.
- 각 정당별로도 시장친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나라당(64.5→54.2→47.1→43.7), 자유선진당(59.7→51.6→46.8→42.2), 민주당(47.5→38.9→37.9→33.7), 민주노동당(26.1→21.0→28.0→25.0) (아래 [그림 7] 참조)

[그림 5]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그림 6]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그림 7]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 본 보고서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시장친화와 관련된 구분임.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
-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함.
-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함.

□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한나라당(43.7)과 자유선진당(42.2), 미래희망연대(39.0), 민주당(33.7) →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5.0) → 좌파
- 3차 평가에 이어 이번 4차 평가에서도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정당이 중도좌파 내지 좌파적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8대 국회의원 273인 중 좌파는 57명으로 20.9%, 중도좌파는 195명으로 71.4%, 중도우파는 21명으로 7.7%를 차지함. 한편, 우파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 중도좌파 및 좌파 의원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함.
- 각 정당별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우파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와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8] 참조.

[표 6] 좌ㆍ우파 구분의 기준과 정당별 해당 의원 수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한나라당

4(2.4) 141(86.0) 19(11.6) 0(0.0) 164(100)

민주당

42(56.8) 31(41.9) 1(1.4) 0(0.0) 74(100)

자유선진당

1(7.1) 12(85.7) 1(7.1) 0(0.0) 14(100)

미래희망연대

3(37.5) 5(62.5) 0(0.0) 0(0.0) 8(100)

민주노동당

5(100.0) 0(0.0) 0(0.0) 0(0.0) 5(100)

국민중심연합

0(0.0) 1(100.0) 0(0.0) 0(0.0) 1(100)

창조한국당

0(0.0) 1(100.0) 0(0.0) 0(0.0) 1(100)

무소속

2(33.3) 4(66.7) 0(0.0) 0(0.0) 6(100)
18대(4)국회 57(20.9) 195(71.4) 21(7.7) 0(0.0) 273(100)

* ( )안의 숫자는 각각의 %

□ 한나라당의 좌클릭 성향 갈수록 심화
-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는 43.7로 중도좌파 성향을 보임.
- 17대 국회 당시의 한나라당 시장친화지수 50.8과 비교하면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반시장 쪽으로 크게 이동했음.
-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중 우파는 사라지고, 대규모 의원들이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하여 현재는 좌파 및 중도좌파가 88.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이는 17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임 (아래 [표 8] 참조)

[표 8] 한나라당의 좌ㆍ우파 의원 수 분포 변화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18대 1차 0(0.0) 1(0.6) 116(69.0) 51(30.4) 168(100)
18대 2차 0(0.0) 13(7.8) 151(91.0) 2(1.2) 166(100)
18대 3차 3(1.8) 116(69.9) 46(27.7) 1(0.6) 166(100)
18대 4차 4(2.4) 141(86.0) 19(11.6) 0(0.0) 164(100)
17대 국회 4(3.3) 45(37.5) 68(56.7) 3(2.5) 120(100)

IV.기간별 시장친화지수

□ 이제까지의 보고서는 누적개념임. 즉 1차 보고서 이후 추가된 중요법안을 누적하여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하였음
- 1차 보고서: 중요의안 30개
- 2차 보고서: 중요의안 30개+15개=45개
- 3차 보고서: 중요의안 30개+15개+24개=69개
- 4차 보고서: 중요의안 30개+15개+24개+15개=84개

□ 여기서는 각 기간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한 것임. 각 기간은 다음과 같음
- 1기: 2008년 5월 30일 국회 개원~2009년 3월 3일까지(국회 개원부터~1차 보고서)
- 2기: 2009년 3월 4일~2009년 9월 29일까지(1차 보고서 이후~2차 보고서까지)
- 3기: 2009년 9월 30일~2010년 5월 31일까지(2차 보고서 이후~3차 보고서까지)
- 4기: 2010년 6월 1일~2011년 3월 31일까지(3차 보고서 이후~4차 보고서까지)

□ 기간별 시장친화지수를 보면 18대 국회는 2기부터는 완전히 좌파적 반시장적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9] 참조)

[그림 7]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변화 추이

구 분

1기 2기 3기 4기

한나라당

64.5 32.4 29.4 28.9

자유선진당

59.7 29.3 33.1 20.8

미래희망연대

- - 31.7 26.9

민주당

47.5 27.4 34.4 21.8

민주노동당

26.1 16.0 39.0 18.5

무소속

53.5 28.6 28.6 20.6

평균

59.0 30.7 31.0 26.1

- 1기 이후 2기 부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중도우파 정당에서 좌파 정당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기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나라당이 1기 이후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중도실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함.
- 처음부터 줄곧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함

V.맺음말

□ 제18대 국회의원들의 기업 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2011년 3월 31일까지 가결된 의안을 중심으로 평가

□ 185개 의안에 대한 투표행태 평가
- 시장친화적 의안(50.3%) > 반시장적 의안(49.7%)
- 총 185개 의안 중 50.3%인 93건은 시장친화적, 49.7%인 92건은 반시장적 의안인 것으로 나타남.
- 18대 1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60.6%) 및 2차 평가(57.8%)에 비해 3차 평가(시장친화적 의안 49.7%)부터는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각각 절반을 차지함.
- 17대 국회(시장친화적 의안 40.9%, 반시장적 의안 43.0%)와 비교할 때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시장친화적 의안(41.7%) < 반시장적 의안(58.3%)
- 185개 전체의안에서 보다 중요의안에서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시장과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안에서 반시장적 의안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임.
- 18대에서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1차 평가→2차 평가(63.3%→53.3%) 시 10%포인트 감소했고, 또 2차 평가→3차 평가(53.3%→44.9%) 시 다시 10%포인트 감소했음.
- 이번 4차 평가에서도 3차 평가에 비해 3% 포인트 감소(44.9%→41.7%)하여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은 겨우 41.7%에 불과.
-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마침내 3차 평가부터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을 초과했음.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시장친화지수 57.5)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시장친화지수 18.5)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1위) 의원의 지수값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1차 평가 76.5→2차 평가 73.9→3차 평가 69.0→4차 평가 57.5)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로 볼 때 중도 우파 정당이 없다
- 국회의원별 지수를 합산·평균해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
- 한나라당이 43.7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자유선진당 42.2, 미래희망연대 39.0, 그리고 민주당이 33.7로 뒤를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5.0로 가장 낮음.
- 시장친화지수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했음.
- 보고서의 차수가 계속될수록 정당들의 시장친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나라당(64.5→54.2→47.1→43.7), 자유선진당(59.7→51.6→46.8→42.2), 민주당(47.5→38.9→37.9→33.7), 민주노동당(26.1→21.0→28.0→25.0)
- 좌·우파 의원들의 분포를 보면 1차 평가 시 3.7%에 불과했던 좌파 성향의 의원이 2차와 3차 평가에서 10% 내외로 증가한 데 이어 이번 4차 평가에서는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함.
- 반면 우파 성향의 의원은 1차 평가에서는 21.4%를 차지했었으나 2차 및 3차 평가에서는 1% 대, 이어 이번 4차 평가에서 단 한 명의 우파 성향의 의원도 나타나지 않음.
- 또 1차 평가에서 170명으로 63%를 차지했던 중도우파 성향의 의원 비중은 이번 4차 평가에서는 겨우 7.7%(21명)에 그쳤음. 반면 1차 평가 시 11.9%(32명)에 불과했던 중도좌파 성향 의원 비중은 4차 평가에서는 71.4%(195명)로 급증함.

□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1차, 2차, 3차, 4차 평가를 거치며 59.0→49.2→45.1→41.1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2차 평가에서 49.2로 중도적인 성향이었던 18대 국회가 3차 평가에서는 45.1로 반시장적 성향을 확연히 보여주었고, 4차 평가에서도 41.1로 반시장적 성향이 더욱 굳어지고 있음.
- 이는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성이 2차 평가에서 중도우파인 54.2에서 3차 평가 시 중도좌파인 47.1, 4차 평가 시 43.7로 이동한 것에 크게 기인함.
- 한나라당의 좌클릭 성향은 우선 좌·우파 의원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나라당 의원 중 우파 의원은 사라지고, 의원 대다수가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이동하여 현재는 좌파 및 중도좌파 의원이 88.4%를 차지하고 있음.

□ 기간별 시장친화지수로 볼 때 한나라당의 현재는 좌파 정당
- 누적 계산이 아닌 기간별로 산정한 시장친화지수를 보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좌파 정당의 모습을 보임
- 1기 시장친화지수 64.5로 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였던 한나라당은 2기 32.4, 3기 29.4, 그리고 현재인 4기 28.9로 좌파 정당의 모습을 보임.
- 기간에 따라서는(3기의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좌측에 있는 기간도 있었음.
- 한나라당의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중도실용’ '친서민’ '상생’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이러한 방향선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별표1] 84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025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2009. 01. 13.)

지역ㆍ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규제강화 방지에 기여함

시장친화

1800803

건축사법 개정

(2008. 12. 05.)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용역의 범위와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18008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2009. 01. 13.)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등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등의 내용의 제정법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경쟁왜곡을 가져오는 내용

반시장

180092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 09. 18)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성장동력 확충과 에너지 효율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2003

개발이익환수법률 개정

(2009. 03. 0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감면함

시장친화

180201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2009. 03. 0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전반적이고 인위적인 자원배분과 관리 및 통제를 강화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과 경쟁의 왜곡을 초래함

반시장

1802091

국가재정법 개정

(2009. 01. 13.)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됨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반 시장

1802242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

(2009. 03. 0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그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

시장친화

1802868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

(2008. 12. 05.)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폭을 확대하고,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함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2906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2008. 12. 08.)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본 특별법의 규정을 삭제함

자원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하는 한시법이 효력을 연장시킴

반시장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299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2008. 12. 13.)

사업조정제도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경쟁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쟁제한적 내용의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반시장

1803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08. 12. 13.)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사업영위기간을 단축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함

시장 친화

1803009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08. 12. 12.)

세대별(世代別) 합산에서 인별(人別) 합산으로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

친화

1803011

소득세법 개정

(2008. 12. 12.)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친화

18030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8. 12. 12.)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 및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3016

법인세법 개정

(2008. 12. 12.)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은 법인세율은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춤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시장친화

1803209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2009. 03. 03.)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역할을 분리하여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며,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on-lending 방식)을 원칙으로 함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위한 내용이며,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하도록 함

시장 친화

1803431

국민연금법 개정

(2009. 01. 08.)

공단이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함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업무에 추가적인 지출이 요구되는 업무를 추가함

반시장

1803434

의료법 개정

(2009. 01. 08.)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

시장친화

18034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2009. 01. 08.)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보고의무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

반시장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3493

관세법 개정

(2009. 01. 13.)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시장과정에 개입하고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용

반시장

1803500

지방세법 개정

(2009. 01. 13.)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시장친화

180350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개정

(2009. 01. 13.)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및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축소하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킴

시장

친화

180353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

(2009. 01. 13.)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사업비용 지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 및 비용지원을 함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을 왜곡하며 시장의 자율기능을 저해함

반시장

180396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

(2009. 03. 02.)

쌀직불금 제도에서 소득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실경작자와 땅주인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제도이며, 자의적 해석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며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조장함

반 시장

1803972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

(2009. 03. 02.)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계획의 수립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재정투ㆍ융μ자사업 심사 간주 특례를 도입하여 중복심사를 배제함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

시장

친화

180397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및운영법

(2009. 03. 02.)

정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킴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시장친화

18039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개정

(2009. 03. 03.)

관광과 관련된 권한 및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4008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

(2009. 03. 03.)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

기업관련 대표적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

시장친화

1804017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

(2009.03.03)

납품단가 협의 의무제 등을 도입함

사적자치를 훼손하며 기업활동을 제약함

반시장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0454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2009. 04. 17.)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등록금 등 가격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반시장적 내용

반시장

18009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009. 04. 29.)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도서, 벽지, 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수급자로까지 확대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할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치의 일반성을 해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킴

반시장

1801928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2009. 09. 1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함

자원배분과 경쟁을 왜곡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반시장적 제도를 더욱 확대함

반시장

180218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개정

(2009. 04. 29.)

현행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

일정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율을 규정하도록 하여 경쟁제한적이고 반시장적인 규제를 더욱 강화함

반시장

180314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촉진법

(2009. 04. 01.)

제3의 공급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도록 함

근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종하겠다는 정부만능주의적 발상

반 시장

1803206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2009. 04. 29.)

산업은행이 민영화로 가는 과도기를 규율하기 위한 법

민영화를 추진하는 시장친화적 내용

시장

친화

1803561

새만금사업촉진특별법 개정

(2009. 04. 30.)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내외국인의 투자여건을 개선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시장친화적 내용

시장친화

18037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 04. 30.)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기술표준 등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 표준을 정하고 육성책을 마련함은 곧 정부의 규제임

반시장

18040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2009. 04. 01.)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

임대주택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1804359

법인세법 개정

(2009.03.03)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외국법인의 투자를 촉진함

시장

친화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4676

상법 개정

(2009. 04. 29.)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임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등으로 간소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업활동의 부담을 완화함

시장

친화

1804717

식생활교육지원법

(2009. 04. 29.)

정부가 식생활 교육을 하고 식생활 지침을 개발 보급하며,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기반 조성

국민의 식생활과 식탁문제까지도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겠다는 가부장적 인식의 법안

반시장

1804735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2009. 04. 30.)

긴급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종류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함

복지정책은 시혜적 정책으로 그 대상과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반시장

18047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09. 04. 30.)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 확충과 개선에 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자의 구조조정에 재정지원, 신규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 금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함

반시장

1804755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2009. 09. 16.)

정원의 3%이상을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협조의무 대상을 정부투자기관, 정브출연기관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정부 내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신설로 작은 정부에 역행

반시장

180397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9. 03. 02)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때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장친화

180476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

(2010. 03. 02)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회 비서관을 증원함

공무원을 증원함

반시장

18067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9. 12. 07)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안을 집단화 및 정치화하여 시장에의 개입을 강화함

반시장

180675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

(2009. 12. 0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경쟁을 왜곡

반시장

180676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개정

(2009. 12. 08)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함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추진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688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09. 12. 29)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정부가 자원을 의도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함

인위적인 자원배분으로 자원배분과 경쟁을 왜곡함

반시장

18071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2009. 12. 29)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가격상한선을 정함

시장의 가격기능 제한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서민보호에도 어긋남

시방

180721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

(2009. 12. 30)

반시장적인 제도인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취급품목의 제한 등을 추가함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

반시장

1807215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2009. 12. 30)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함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

반시장

180723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 개정

(2009. 12. 30)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경쟁과 자원배분을 왜곡함

반시장

180723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법 개정

(2009. 12. 30)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취업가능성을 낮춤

반시장

180724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0)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며, 연금개시연령을 연장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공무원 연금을 보조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

시장친화

18072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0)

2010년부터 적용될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유예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원점으로 돌림

반시장

18074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1. 18)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함

가격인 등록금을 규제함

반시장

1807728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안

(2010. 03. 1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시장친화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773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법 개정

(2010. 03. 18)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규제를 신설함

반시장

18077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2. 26)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도입, 허가제도 개선

경쟁을 촉진시킴

시장친화

18077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2. 26)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 제한,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함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반시장

1807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3. 02)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1인 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

시장친화

18077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0. 03. 18)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官)의 개입을 공식화하고 규제를 강화함

반시장

1808028

장애인연금법안 제정

(2010. 03. 30)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의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

반시장

180827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2010. 05. 19)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을 완화시켜 창업의 활성화에 기여

시장친화

180829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04. 28)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규제를 신설함

반시장

180832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2010. 05. 19)

반시장적 제도인 기금지원의 유효기간을 6년 간 연장

경쟁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제도의 연장

반시장

1801776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2010.03.10)

제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법안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함

반시장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04323

초고층복합건축물재난관리특별법

(2011.02.18)

복합건축물의 인·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협의하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규제를 신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함

반시장

1807405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 개정법률

(2011.02.18)

직접지불제도 대상에 농업경영체 이외에 어업경영체를 포함시킴

반경쟁적이고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제도의 대상을 확대함

반시장

18088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1.03.1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서비스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으로 규정함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비용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을 어렵게 함

반시장

1809488

산업융합촉진법안

(2011.03.10)

정부로 하여금 융합 신산업 사업모델의 개발, 표준화와 보급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자원배분 및 경쟁을 왜곡

반시장

1809623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

(2011.03.11)

1인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함

1인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자원배분을 초래하고, 작은 정부에 역행함

반시장

181002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일부개정

(2010.11.25)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함

반시장

1810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2.08)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며,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시장친화

1810198

말산업 육성법안

(2011.02.18)

말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공식화하고 말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해 특혜를 제공함

규제를 신설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

반시장

1810204

외식산업진흥법안

(2011.02.18)

외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법제화하는 내용

규제를 신설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경쟁울 제한함

반시장

181103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11)

분뇨수집·운반업자들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

시장변화에 따른 조정과 적응을 방해하고 왜곡함

반시장

의안번호 - 법률

(의결일)

주요 내용

주요 사유

평가

1811044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일부개정

(2011.03.10)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

시장친화

1811083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법률안

(2011.03.1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처우에 대한 규제 신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처우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

반시장

18110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3.11)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를 신설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함

옥상옥의 규제를 만들고 매번 이사회를 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기업부담을 증가시킴

반시장

1811125

하도급거래공정화 일부개정

(2011.03.11)

규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및 하도급거래 범위를 확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함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함

반시장

[별표2] 84개 중요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

주호영

한나라당

23

17

57.5

2

최경환

한나라당

20

15

57.1

3

임두성

한나라당

20

17

54.1

3

현경병

한나라당

20

17

54.1

5

조윤선

한나라당

25

22

53.2

6

이윤성

한나라당

17

15

53.1

7

허태열

한나라당

28

25

52.8

8

차명진

한나라당

30

27

52.6

8

한선교

한나라당

30

27

52.6

10

정몽준

한나라당

21

19

52.5

11

정병국

한나라당

25

23

52.1

12

김효재

한나라당

29

27

51.8

13

진수희

한나라당

20

19

51.3

14

이성헌

한나라당

25

24

51.0

15

백성운

한나라당

27

26

50.9

15

유승민

한나라당

29

28

50.9

17

이영애

자유선진당

30

29

50.8

17

홍사덕

한나라당

30

29

50.8

19

서갑원

민주당

14

14

50.0

19

조전혁

한나라당

27

27

50.0

19

조진래

한나라당

30

30

50.0

22

안상수

한나라당

31

32

49.2

22

장제원

한나라당

29

30

49.2

24

최구식

한나라당

28

29

49.1

25

조해진

한나라당

25

26

49.0

26

원희룡

한나라당

19

20

48.7

27

김성회

한나라당

32

34

48.5

27

주성영

한나라당

16

17

48.5

29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27

29

48.2

30

박대해

한나라당

26

28

48.1

30

임해규

한나라당

26

28

48.1

32

김용태

한나라당

30

33

47.6

33

황진하

한나라당

29

32

47.5

33

조원진

한나라당

28

31

47.5

35

권선택

자유선진당

27

30

47.4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36

안형환

한나라당

26

29

47.3

37

김광림

한나라당

33

37

47.1

37

김성조

한나라당

32

36

47.1

39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31

35

47.0

40

강용석

무소속

23

26

46.9

40

이철우

한나라당

23

26

46.9

40

이회창

자유선진당

15

17

46.9

43

이상득

한나라당

22

25

46.8

44

김장수

한나라당

32

37

46.4

45

김선동

한나라당

31

36

46.3

45

김충환

한나라당

31

36

46.3

47

나성린

한나라당

30

35

46.2

47

조정식

민주당

12

14

46.2

49

조진형

한나라당

29

34

46.0

50

황영철

한나라당

34

40

45.9

50

이군현

한나라당

28

33

45.9

52

이용경

창조한국당

22

26

45.8

53

이학재

한나라당

32

38

45.7

54

나경원

한나라당

26

31

45.6

54

김성수

한나라당

31

37

45.6

54

정옥임

한나라당

31

37

45.6

57

공성진

한나라당

25

30

45.5

57

이범관

한나라당

25

30

45.5

57

이종혁

한나라당

30

36

45.5

60

배영식

한나라당

34

41

45.3

60

허천

한나라당

29

35

45.3

62

원유철

한나라당

33

40

45.2

62

강명순

한나라당

28

34

45.2

64

남경필

한나라당

27

33

45.0

64

현기환

한나라당

27

33

45.0

66

성윤환

한나라당

31

38

44.9

67

김세연

한나라당

30

37

44.8

67

김용구

자유선진당

30

37

44.8

67

진영

한나라당

30

37

44.8

70

이범래

한나라당

34

42

44.7

70

이한구

한나라당

17

21

44.7

72

이애주

한나라당

29

36

44.6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72

허원제

한나라당

29

36

44.6

72

홍정욱

한나라당

29

36

44.6

72

김학용

한나라당

33

41

44.6

76

김학송

한나라당

32

40

44.4

76

박근혜

한나라당

28

35

44.4

76

유기준

한나라당

32

40

44.4

76

이진복

한나라당

32

40

44.4

76

이진삼

자유선진당

28

35

44.4

81

강성천

한나라당

35

44

44.3

81

고흥길

한나라당

35

44

44.3

81

박영아

한나라당

35

44

44.3

81

구상찬

한나라당

27

34

44.3

81

이사철

한나라당

27

34

44.3

86

이춘식

한나라당

23

29

44.2

87

이병석

한나라당

26

33

44.1

88

최연희

무소속

29

37

43.9

89

김낙성

자유선진당

32

41

43.8

89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32

41

43.8

89

이해봉

한나라당

28

36

43.8

89

황우여

한나라당

35

45

43.8

93

김성태

한나라당

31

40

43.7

93

손숙미

한나라당

31

40

43.7

93

이명규

한나라당

31

40

43.7

93

정진섭

한나라당

31

40

43.7

97

김소남

한나라당

34

44

43.6

98

진성호

한나라당

27

35

43.5

98

안효대

한나라당

30

39

43.5

100

류근찬

자유선진당

26

34

43.3

100

정진석

한나라당

26

34

43.3

102

유재중

한나라당

25

33

43.1

102

원희목

한나라당

31

41

43.1

102

정미경

한나라당

31

41

43.1

105

고승덕

한나라당

30

40

42.9

105

김기현

한나라당

33

44

42.9

105

박선숙

민주당

21

28

42.9

105

이주영

한나라당

30

40

42.9

105

이화수

한나라당

33

44

42.9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05

최병국

한나라당

27

36

42.9

111

김태원

한나라당

35

47

42.7

111

안홍준

한나라당

32

43

42.7

111

이은재

한나라당

32

43

42.7

114

이정현

한나라당

29

39

42.6

114

윤상현

한나라당

23

31

42.6

114

이성남

민주당

20

27

42.6

117

조영택

민주당

17

23

42.5

117

김태환

한나라당

31

42

42.5

117

박준선

한나라당

31

42

42.5

117

서병수

한나라당

31

42

42.5

117

이경재

한나라당

31

42

42.5

122

이한성

한나라당

28

38

42.4

122

박민식

한나라당

25

34

42.4

124

김금래

한나라당

33

45

42.3

124

윤영

한나라당

22

30

42.3

124

정해걸

한나라당

33

45

42.3

127

권영진

한나라당

27

37

42.2

127

정양석

한나라당

27

37

42.2

129

서상기

한나라당

32

44

42.1

130

신지호

한나라당

29

40

42.0

130

안경률

한나라당

29

40

42.0

132

신영수

한나라당

26

36

41.9

132

이인기

한나라당

26

36

41.9

132

이혜훈

한나라당

26

36

41.9

132

김성식

한나라당

31

43

41.9

132

정의화

한나라당

31

43

41.9

137

김영선

한나라당

23

32

41.8

137

김영우

한나라당

33

46

41.8

137

김옥이

한나라당

33

46

41.8

137

임동규

한나라당

33

46

41.8

137

정갑윤

한나라당

33

46

41.8

142

변웅전

자유선진당

25

35

41.7

143

유정현

한나라당

32

45

41.6

144

박보환

한나라당

34

48

41.5

145

강석호

한나라당

29

41

41.4

145

권경석

한나라당

29

41

41.4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45

김동성

한나라당

29

41

41.4

145

서종표

민주당

24

34

41.4

149

심재철

한나라당

31

44

41.3

149

유일호

한나라당

31

44

41.3

149

정두언

한나라당

19

27

41.3

152

홍준표

한나라당

32

46

41.0

152

손범규

한나라당

25

36

41.0

152

배은희

한나라당

34

49

41.0

155

김무성

한나라당

29

42

40.8

155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29

42

40.8

155

박진

한나라당

29

42

40.8

155

이종구

한나라당

31

45

40.8

159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22

32

40.7

159

주광덕

한나라당

24

35

40.7

161

장윤석

한나라당

26

38

40.6

161

조순형

자유선진당

13

19

40.6

161

최영희

민주당

13

19

40.6

164

신성범

한나라당

30

44

40.5

164

윤석용

한나라당

32

47

40.5

166

박상은

한나라당

21

31

40.4

166

김정훈

한나라당

23

34

40.4

168

강길부

한나라당

27

40

40.3

168

이정선

한나라당

27

40

40.3

168

강승규

한나라당

29

43

40.3

171

정태근

한나라당

33

49

40.2

172

김정권

한나라당

28

42

40.0

173

송훈석

무소속

31

47

39.7

173

권영세

한나라당

23

35

39.7

175

강봉균

민주당

22

34

39.3

176

김재경

한나라당

20

31

39.2

176

이인제

무소속

20

31

39.2

178

권택기

한나라당

27

42

39.1

178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27

42

39.1

180

백원우

민주당

12

19

38.7

180

홍일표

한나라당

29

46

38.7

182

박종근

한나라당

25

40

38.5

182

최인기

민주당

15

24

38.5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184

신학용

민주당

18

29

38.3

185

이명수

자유선진당

13

21

38.2

185

안민석

민주당

21

34

38.2

187

신상진

한나라당

27

44

38.0

187

정희수

한나라당

27

44

38.0

189

박순자

한나라당

14

23

37.8

190

김부겸

민주당

21

35

37.5

190

송광호

한나라당

18

30

37.5

190

안규백

민주당

18

30

37.5

190

임영호

자유선진당

12

20

37.5

190

주승용

민주당

15

25

37.5

195

장광근

한나라당

25

42

37.3

196

장세환

민주당

13

22

37.1

197

박상천

민주당

10

17

37.0

198

여상규

한나라당

24

41

36.9

199

김성순

민주당

14

24

36.8

199

추미애

민주당

14

24

36.8

199

조문환

한나라당

25

43

36.8

202

김영진

민주당

15

26

36.6

202

전현희

민주당

15

26

36.6

204

김창수

자유선진당

12

21

36.4

205

최규식

민주당

13

23

36.1

206

김동철

민주당

14

25

35.9

207

김효석

민주당

22

40

35.5

207

신낙균

민주당

11

20

35.5

209

김영록

민주당

18

33

35.3

210

이용희

자유선진당

14

26

35.0

211

홍재형

민주당

16

30

34.8

212

강창일

민주당

19

36

34.5

212

김우남

민주당

10

19

34.5

214

김진표

민주당

12

23

34.3

215

노영민

민주당

14

27

34.1

216

김재윤

민주당

19

37

33.9

217

김유정

민주당

19

38

33.3

217

김춘진

민주당

21

42

33.3

217

김충조

민주당

18

36

33.3

217

박주선

민주당

12

24

33.3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217

우제창

민주당

10

20

33.3

217

이강래

민주당

19

38

33.3

217

전병헌

민주당

14

28

33.3

217

전혜숙

민주당

10

20

33.3

225

이낙연

민주당

19

39

32.8

226

유정복

한나라당

17

35

32.7

226

전여옥

한나라당

16

33

32.7

228

박지원

민주당

15

31

32.6

229

최규성

민주당

13

27

32.5

230

원혜영

민주당

12

25

32.4

230

박영선

민주당

11

23

32.4

230

양승조

민주당

22

46

32.4

233

천정배

민주당

10

21

32.3

234

이윤석

민주당

16

34

32.0

235

이석현

민주당

13

28

31.7

236

정장선

민주당

18

39

31.6

237

박병석

민주당

14

31

31.1

238

강기정

민주당

9

20

31.0

239

곽정숙

민주노동당

16

36

30.8

239

이춘석

민주당

16

36

30.8

241

박기춘

민주당

15

34

30.6

242

오제세

민주당

17

39

30.4

243

문희상

민주당

12

28

30.0

243

박은수

민주당

15

35

30.0

243

송민순

민주당

9

21

30.0

243

조배숙

민주당

15

35

30.0

247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10

24

29.4

247

김희철

민주당

10

24

29.4

249

김상희

민주당

12

29

29.3

250

우윤근

민주당

16

39

29.1

251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9

22

29.0

251

이미경

민주당

9

22

29.0

253

김성곤

민주당

13

32

28.9

254

문학진

민주당

12

30

28.6

254

조경태

민주당

10

25

28.6

256

권성동

한나라당

9

23

28.1

257

김재균

민주당

14

36

28.0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258

유성엽

무소속

13

35

27.1

259

이용섭

민주당

11

30

26.8

260

이두아

한나라당

12

33

26.7

260

이종걸

민주당

8

22

26.7

262

권영길

민주노동당

9

25

26.5

263

유선호

민주당

13

37

26.0

264

김정

미래희망연대

9

26

25.7

265

변재일

민주당

7

21

25.0

265

신건

민주당

7

21

25.0

265

이찬열

민주당

7

21

25.0

268

홍희덕

민주노동당

13

41

24.1

269

백재현

민주당

9

29

23.7

270

정수성

무소속

8

27

22.9

271

강기갑

민주노동당

7

26

21.2

272

이정희

민주노동당

9

34

20.9

273

이상민

자유선진당

5

22

18.5

순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수

반시장적

투표수

시장친화지수

258

유성엽

무소속

13

35

27.1

259

이용섭

민주당

11

30

26.8

260

이두아

한나라당

12

33

26.7

260

이종걸

민주당

8

22

26.7

262

권영길

민주노동당

9

25

26.5

263

유선호

민주당

13

37

26.0

264

김정

미래희망연대

9

26

25.7

265

변재일

민주당

7

21

25.0

265

신건

민주당

7

21

25.0

265

이찬열

민주당

7

21

25.0

268

홍희덕

민주노동당

13

41

24.1

269

백재현

민주당

9

29

23.7

270

정수성

무소속

8

27

22.9

271

강기갑

민주노동당

7

26

21.2

272

이정희

민주노동당

9

34

20.9

273

이상민

자유선진당

5

22

18.5

*서갑원 의원은 2011년 1월 27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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