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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1차 국회보고서

2 자유경제원 | 2015-02-05 | 조회수: 1,565

18대1차_국회평가보고서.pdf


◎ 30개 중요의안의 시장친화성

□ 시장친화지수 산출을 위한 30개 중요 의안 선정

- 의안별 중요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중요 의안 30개를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논란 여부 및 시행 시의 파급효과

- 선정된 중요 의안으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안번호 1803209),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공정거래법(의안번호 1804008),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의안번호 1803016) 등이 있음.

□ 30개 중요 의안에 대한 시장친화성 평가

- 30개 중요 의안의 목록 및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은 [별표 1]에 수록함.

□ 시장친화적 의안(63.3%) > 반시장적 의안(36.7%)

- 30개 중요 의안 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의안은 법인세법 개정 등 19개이고, 반시장적인 의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 등 11개가 있음.
[표 2] 30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반시장적 의안 총계

19 (63.3%)

11 (36.7%)

30 (100.0%)

 

□ 중요 의안과 전체 분석 대상 의안의 친ㆍ반시장 비중은 비슷함

-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63.3%)은 전체 분석 대상인 기업 및 시장관련 73개 의안의 시장친화적 의안 비중(60.3%)과 비슷함.
◎ 30개 중요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 투표 회수 9회 이상 및 현직 의원만 분석

- 2009년 3월 3일 현재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사람만 분석 대상으로 함. 18대(1차) 국회 중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함.
이달곤, 구본철, 김세웅 등 5명이 이러한 사유로 제외됨.
- 불참, 기권 등으로 투표회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0회 중 찬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8회 이하)인 의원은 제외시킴. 송영길, 전재희, 이재선 의원 등 24명이 이런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됨.
- 따라서 30개 의안에 대한 분석은 찬ㆍ반 투표 횟수 9회 이상이고, 2009년 3월 3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70인 만을
대상으로 함.

□ 중요 의안 투표 시 신중한 판단 증가

-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성향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반대의 비중이 평균 2.5%로서 전체 71개 의안에서의 반대표 비중 1.6%보다 대략 1.5배 정도 높음.
-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각자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30개 중요 의안에 대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의 합산ㆍ평균

- 소속 정당의 산입 기준은 2009년 3월 3일 현재의 소속 정당임.
- 개인별 지수 산정 시와 동일하게 찬반 투표 횟수 8회 이하 및 의원직 상실자는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함.

□ 18대(1차)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59.0으로 상당히 시장친화적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64.5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친박연대가 61.2, 자유선진당이 59.7, 창조한국당이 55.6,
민주당이 47.5로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6.1로 가장 낮음.
-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한다는 의미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수 값이 50에 못 미치는 것은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함.
◎ 30개 중요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 각 의원별로 찬ㆍ반 의사를 밝힌 투표횟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횟수의 비중을 시장친화지수로 산정

- 산정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는 [별표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시장친화지수 76.5)

- 아래 표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10인의 의원임.
- 1위는 한나라당의 손범규 의원으로 전체 17건의 투표 중 13건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76.5.
- 그 뒤를 김용태, 김성회, 안형환, 유승민 의원 등이 잇고 있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같은 당의 홍희덕 의원(시장친화지수 22.2)

- 아래 표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인의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같은 당 홍희덕 의원으로서 전체 9건(18건)의 투표 중
2건(4건)만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22.2.
- 이정희, 곽정숙, 권영길, 이상민, 장세환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보고서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시장친화와 관련된 구분.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

-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함.
-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함.

□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한나라당(64.5) → 우파에 근접한 중도우파, 친박연대(61.2)와 자유선진당(59.7), 창조한국당(55.6) → 중도우파, 민주당(47.5) →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6.1) → 좌파

-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8대 국회의원 270인 중 좌파는 10명으로 3.7%, 중도좌파는 32명으로 11.9%, 중도우파는
170명으로 절반이상인 63%를 차지함. 한편, 우파가 58명으로 21.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이며,
자유선진당 의원 4명과 친박연대 1명 및 민주당 1명도 이에 포함됨.
- 각 정당별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우파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와 분포는 아래 표과 그림 참조.
[표] 좌ㆍ우파 구분의 기준과 정당별 해당 의원 수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

한나라당

0(0.0)

1(0.6)

116(69.0)

51(30.4)

168(100)

민주당

3(4.6)

29(43.9)

33(50.0)

1(1.5)

66(100)

자유선진당

1(6.2)

2(12.5)

8(50.0)

5(31.3)

16(100)

친박연대

0(0.0)

0(0.0)

6(85.7)

1(14.3)

7(100)

민주노동당

5(100.0)

0(75.0)

0(0.0)

0(0.0)

5(100)

창조한국당

0(0.0)

0(0.0)

2(100.0)

0(0.0)

2(100)

무소속

1(16.7)

0(0.0)

5(83.3)

0(0.0)

6(100)

18대(1)국회

10(3.7)

32(11.9)

170(63.0)

58(21.4)

270(100)

* ( )안의 숫자는 각 정당과 17대 국회 내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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