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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평가보고서

1 자유경제원 | 2015-02-05 | 조회수: 1,526

17대국회_평가보고서.pdf


 
◎ 시장친화지수 산출을 위한 50개 중요 의안 선정
- 의안별 중요도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위원회>가 중요 의안 50개를 선정함.
◎ 선정 기준은 논란 여부 및 시행 시의 파급효과
- 선정된 중요 의안으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쉽게 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 의안(의안번호178050: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의안(의안번호171354: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분양가 규제의 재도입을 규정하는 의안(의안번호171087: 주택법 개정)등이 있음.
◎ 50개 중요 의안에 대한 시장친화성 평가
- 50개 중요 의안의 목록 및 시장친화성 평가 요약은 [별표 1]에 수록함.
◎ 반시장적 의안(60%) > 시장친화적 의안(40%)
- 50개 중요 의안 중에서 시장친화적인 의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20개이고, 반시장적인 의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 등 30개가 있음.
[표 2] 50개 중요 의안의 시장친화성 분석
시장친화적 반시장적 의안 총계
20 (40.0%) 30 (60.0%) 50 (100.0%)

 

◎ 중요 의안의 반시장적 성향 더 높음
- 중요 의안의 반시장적 의안 비중(60.0%)은 전체 분석 대상인 기업 관련 433개 의안의 반시장적 의안 비중(42.8%)보다 높음.
-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의안이었고 정당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인 사실로 보아 50개 중요 의안에서의 성향이 433개 의안의 경우보다 시장친화성 여부를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투표 회수 15회 이상 및 현직 의원만 분석
- 2008년 2월 25일 현재 국회의원직을 보유한 사람만 분석 대상으로 함. 17대 국회 중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함. 김문수, 김혁규, 박세일 등 26명이 이러한 사유로 제외됨.
- 불참, 기권 등으로 투표회수가 적은 의원의 경우 시장친화지수가 본인의 성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총 50회 중 찬ㆍ반 의사표시 횟수가 30% 미만(14회 이하)인 의원은 제외시킴. 김근태, 이한구, 이해찬 의원 등 17명이 이런 사유로 분석에서 제외됨.
- 따라서 50개 의안에 대한 분석은 찬ㆍ반 투표 횟수 15회 이상이고, 2008년 2월 25일 현재 의원직 보유자, 279인 만을 대상으로 함.
◎ 중요 의안 투표 시 신중한 판단 증가
- 시장친화적 의안과 반시장적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의 성향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반대의 비중이 평균 9.6%로서 433개 의안에서의 반대표 비중 2.4%보다 대략 4배 정도 높음. 이는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각자의 개인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 50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성향
  찬 성 반 대 기 권 합 계
시장친화적 의안 86.8% 9.2% 4.0% 100.0%
반시장적 의안 85.8% 9.9% 4.3% 100.0%
전 체 86.2% 9.6% 4.2% 100.0%

 

 
◎ 각 의원별로 찬ㆍ반 의사를 밝힌 투표횟수 중 시장친화적 투표횟수의 비중을 시장친화지수로 산정
- 산정된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 순위는 [별표 2]에 수록함.
◎ 시장친화지수 최상위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시장친화지수 70.0)
- [표 4]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10인의 의원임.
- 1위는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으로 전체 30건의 투표 중 21건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70.0.
- 그 뒤를 박찬숙, 김애실, 이종구, 박승환, 심재엽, 김영덕 의원 등이 잇고 있으며 전원 한나라당 소속임.
[표 4]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순 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6
7
8
9
10
윤건영
박찬숙
김애실
이종구
박승환
심재엽
김영덕
안명옥
김정훈
맹형규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21
27
21
23
21
24
21
19
16
20
9
12
10
12
11
13
12
11
10
13
70.0
69.2
67.7
65.7
65.6
64.9
63.6
63.3
61.5
60.6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시장친화지수 17.9)
- [표 5]는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인의 의원임.
- 시장친화지수 최하위 의원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서 전체 28건의 투표 중 5건만이 시장친화적임. 시장친화지수는 17.9.
- 최순영, 이광철, 이인영, 천영세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5]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순 위 국회의원 소속정당 시장친화적
투표횟수
반시장적
투표횟수
시장친화지수
1
2
3
4
5
5
7
8
9
10
단병호
최순영
이광철
이인영
천영세
강기갑
노영민
임종인
이영순
이목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5
7
9
10
8
8
9
11
9
8
23
26
31
32
25
25
26
31
25
21
17.9
21.2
22.5
23.8
24.2
24.2
25.7
26.2
26.5
27.6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의 합산ㆍ평균
- 소속 정당의 산입 기준은 2008년 2월 25일 현재의 소속 정당임.
- 예를 들어 17대 국회 내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더라도 2월 25일 현재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다면 통합민주당에 산입함.
- 개인별 지수 산정 시와 동일하게 찬반 투표 횟수 14회 이하 및 의원직 상실자는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산정에서 제외함.
◎ 17대 국회의 평균 시장친화지수는 42.4로 다소 반시장적
-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50.8로 가장 높음. 그 뒤를 참주인연합이 41.2, 자유선진당이 39.4, 통합민주당이 36.7, 창조한국당이 29.7로 잇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26.3으로 가장 낮음.
- 시장친화지수 50은 시장친화적 성향과 반시장적 성향이 같은 비율로 공존한다는 의미임. 한나라당(지수 값: 50.8)의 성향이 그러함. 다른 당들의 지수 값이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반영함.

◎ 본 보고서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시장친화와 관련된 구분임. 시장친화적인 경우를 우파로, 개입주의적인 경우를 좌파로 분류
- 0~100까지의 시장친화지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0~33.3까지는 좌파, 33.4~66.6은 중도, 66.7이상은 우파로 분류함.
- 중도를 다시 33.4~49.9는 중도좌파로, 50.0~66.6은 중도우파로 분류함.
◎ 정당별 이념성향을 보면 한나라당(50.8) → 중도우파, 통합민주당(36.7) → 중도좌파, 민주노동당(26.3) → 좌파
- 시장친화지수 산출대상 17대 국회의원 279인 중 좌파는 54명으로 19.4%, 중도좌파는 152명으로 절반이 넘는 54.5%, 중도우파는 70명으로 25.1%를 차지한 반면, 우파는 3명으로 1.1%에 불과함. 3명 모두 한나라당 의원임.
- 각 정당별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및 우파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숫자와 분포는 아래 [표 6]과 [그림 4] 참조.
[표6] 좌ㆍ우파 구분의 기준과 정당별 해당 의원 수
구 분 좌 파 중 도 우 파 의원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시장친화지수 33.3이하 33.4~49.9 50.0~66.6 66.7 이상 -
한나라당 4 (3.3) 45 (37.5) 68(56.7) 3 (2.5) 120 (100)
통합민주당 35 (25.9) 98 (72.6) 2 (1.5) 0 (0.0) 135 (100)
민주노동당 9 (100) 0 (0.0) 0 (0.0) 0 (0.0) 9 (100)
자유선진당 1 (16.7) 0 (0.0) 0 (0.0) 0 (0.0) 6 (100)
참주인연합 0 (0.0) 1 (100) 0 (0.0) 0 (0.0) 1 (100)
창조한국당 1 (100) 0 (0.0) 0 (0.0) 0 (0.0) 1 (100)
무소속 4 (57.1) 3 (42.9) 0 (0.0) 0 (0.0) 7 (100)
17대국회 54 (19.4) 152 (54.5) 70 (25.1) 3 (1.1) 279 (100)
* ( )안의 숫자는 각 정당과 17대 국회 내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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