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열풍

Pedro Schwartz / 2014-06-19 / 조회: 3,338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dro Schwartz, “Piketty Fever,”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June 2014


토마스 피케티의 책 “21세기의 자본”은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시 재조명하여 미국 진보주의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의 책으로 말미암아 좌파인 진보주의자들과 반 시장 경제주의인 보수주의자들과의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과 시민의 관한 권리” 책 속표지에 써져 있는 “신분의 차별은 오직 공공재를 사용할 때 만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이다. 이 정의는 흔히 잘못 해석된다. 프랑스 혁명가들의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은 이 문구는 후에 오역이 돼, 피케티 교수 같은 평등주의자들이 “부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평등주의자들은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은 유산을 강제로 징수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 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을 배제했다.

개방 경제체제에서의 “성공”은 힘든 일 또는 개인적인 이익으로부터가 아닌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은 상속된 운은 불공평하다고 한다. 평등주의자들은 또한 금융 또는 투기 같은 공정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얻은 높은 임금과 관대한 보너스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이론은 틀렸다. 맞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이론이다. 재산의 권리는 정부의 간섭 없이 합법적인 계약서와 함께 상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모두 아는 “찾는 자가 임자”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의 불평등
그는 부의 축적과 노동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를 간과했고 또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도 간과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장의 이론을 간과했다. 그는 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있는 최근 자료만 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발전을 이루자고 주장하는 피케티가 성장의 이론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결점이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상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가구들이 많은 자녀를 지니고 있을 때 상속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UN은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케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침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결론은 대부분 비관적이고, 그가 말하는 성장의 끝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확실한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법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세 개의 법(Three laws of capitalism)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화제를 정리하기 쉽게 도와주어서 유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같은 회계 용어들을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피케티는 성장은 세계화, 물적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개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저축 또는 자본의 축적은 사회기관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다. 그는 사기업 경영진의 높은 임금은 기업 임원들간의 공모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상속 그리고 자산에 의한 수입은 인구의 상위 1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더 불공평해지고 균열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경제적인 설명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다. 한 예로 그가 프랑스 사회주의 정당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지 85프로의 한계소득세와 상속의 고율의 세금뿐이다.

일생 동안의 소비 또는 성장, 인구에 대한 이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구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케티가 말하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인구 변동의 효과는 포인트를 벗어났다. 왜냐하면 그는 인구와 성장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타당한 증거 없이 인구증가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인구 감소가 경제 침체의 증거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는 또한 저축과 자산에 의한 부의 축적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성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알아야 한다. 부는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유산을 남겨줄 것이라는 피케티의 주장은 기존에 확립된 저축과 소비의 이론을 부정해야 한다. 하지만 Milton Friedman의 소비 형태의 이론을 따르면,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관계는 없다.

피케티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가정을 최근의 자료에서만 도출해내서는 안 된다. 피케티는 놀랍게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무시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는 자본(capital)은 오직 주식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asset)의 합이라고만 말한다.

피케티는 50년대와 60년대부터는 물적 자본으로는 생산성의 장기적인 성장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성장의 대부분은 인적 자본과 새로운 분야의 발견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 피케티가 생각하는 자산은 오직 자본주의가들에 의해 소유 된다는 것으로 과장된 마르크스주의에게 물든 것이다. 성장은 물적, 인적 자본의 축적, 기술적인 진보, 세계적인 무역, 그리고 세계화 오직 근접한 성장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기본적인 이유에도 연관을 시켜야 한다.

전반적으로 그의 책 그리고 그의 글들은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믿을 만 하지 않기 때문에 비평을 받는다. 믿을만한 자료 없이는 그리고 타당한 이론에서부터의 도출 없이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완전한 가난과 상대적인 불평등
피케티는 당연한 가치에 의한 사유 자산을 정당화 할 때 실수를 범했다. 또 다른 실수는 완전한 가난과 상대적 가난을 구분 짓지 않은 것이다. 그는 충분한 자료 없이 무작정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다. 선진국 인구 상위 1프로 또는 5프로의 상대적인 부의 증가에 대한 그의 자료는 틀림없이 흥미가 있지만, 일부는 논란거리가 된 화제이다. 그는 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197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았다.

피케티의 책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경쟁보다 평등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본주의를 의심쩍어 한다. 밀레니엄 개발 프로그램과 피케티의 가난과 평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직면했을 때 피케티는 “배움의 공손함”(comitas eruditorum)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또 세계빈곤 구제 분야의 발전을 기여해야 하고, 모든 인간의 평등한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Pedro Schwartz, , Library of Economics and Liberty,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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