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의 시장경제] 늘어나는 세금이 나라경제 망친다

자유기업원 / 2005-08-01 / 조회: 2,028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일까? 이를 계산해서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고 한다. 2005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다. 365일 가운데 8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 맞추어 세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거두어야 한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세금은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빈자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를 늘리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 일본처럼 세금은 조금 거두면서 민간시장경제를 활용하는 나라는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반면 세금으로 복지 시스템을 건설하고자 했던 캐나다와 스웨덴, 영국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장기침체 속에서 국운의 쇠퇴를 경험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내려가고 국민의 소득도 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만큼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수 십 년전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복지지출을 무모하게 늘려 경제침체를 불러온 국가들의 전철을 밟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에게 더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반자본주의 심리가 팽배해 있다. 정부는 강남, 재벌, 부자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고, 이를 핑계로 수시로 세금을 올리고 있다. 세금이 미운 사람 벌주기로 변질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며 번영하기도 어렵다.

세금은 단순할수록 좋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자의적인 세금은 비리를 만들고 정부권력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뿐이다. 지키지 못할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심 쓰듯 깎아주는 식의 세무행정은 스스로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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